요약문

본 연구보고서에서 1990년부터 1998년까지의 우리나라 26개 은행을 대상으로 자본규제의 유효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보고서의 실증적 추정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일반은행의 경우 자산규모가 커질수록 위험수준도 줄이고 자본금도 줄이려 한다는 결과를 찾아낼 수 있었다. 우리나라 일반은행의 위험 변화와 자본금 변화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양의 관계가 존재하는데 이는 우리나라 일반은행들의 경우 위험(자본금)이 증가하면 자본금(위험)을 동시에 증가시키는 사적인 동기가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일반은행들에게 있어 규제당국의 규제압력은 은행이 목표로 하는 자본금 수준과 위험수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연구보고서의 연구결과는 실증적인 연구결과에 기초하지 않은 우리나라 은행에 대한 자본규제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정부가 IMF위기 이후 자기자본규제를 강화한 것은 신용경색문제를 오히려 악화시켰을 수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감독당국의 검사기준을 어디까지나 금융기관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목표를 두고 모든 금융기관에 공정하게 적용하되 BIS비율 달성기준을 한시적으로 낮추었다면 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은행자산구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은행권의 잠재부실이 상당규모 남아 있는 현 상황에서 업무영역의 확대와 더불어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이므로 은행의 부실화는 외환위기 때와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따라서 은행의 건전성 규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은행들이 금융감독당국의 건전성 규제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는 효과적인 건전성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자본규제의 유효성에 대한 이론 및 연구

1​. 은행 위험과 자본금과의 관계

2. 국내외 은행에 대한 실증적 분석결과

3. 자본규제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제3장 자료설명 및 모형

1​. 자료설명

2. 검증가설

3. 모형

제4장 추정결과 및 분석

1​. 변수의 추이

2. 목표자본금 및 위험수준 결정에 대한 영향 요인

3. 자본금과 위험과의 관계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영문초록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