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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한국의 기업퇴출제도

00.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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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환

요약문


이 연구는 기업퇴출제도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현행 기업퇴출제도 전반에 걸친 분석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파산, 법정관리, 화의제도라는 법적인 기업퇴출제도와 법정 밖의 기업퇴출제도인 기업개선작업, 그리고 부실채권정리기관인 자산관리공사까지를 포괄하여 각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제도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법정관리제도의 가장 두드러진 문제점은 절차개시요건의 모호성이다. 경제적 개시요건의 도입이 1998년 4월에 이루어졌으나 개시기준으로는 부차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 연구에서는 채무조정시 채권단의 하한선(reservation value)을 반영할 수 있는 개시요건을 도입함으로써 채무조정의 원활한 진행과 제도 자체의 투명한 운영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개시요건의 한 예로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을 응용한 개시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실질적으로 채권단이 적용하게 되는 기업개선작업의 개시요건은 법정관리 개시요건과 같아지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법정관리의 개시요건이 법정관리뿐 아니라 기업개선작업의 효율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을 설명한다.

그 외에도 기업개선작업의 문제점은 채무조정계획의 이행동기 미약, 기업개선원칙 적용의 모호성, 그리고 정부의 정책도구가 될 가능성 등을 들고 있다. 개선방안으로는 채무조정계획의 이행동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사전조정(prepackaged) 회사정리절차의 도입을 제시하고 있으며, 원칙의 정확한 적용과 정부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정부가 제1주주로 있는 대부분의 은행을 적어도 경영측면에서 민영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1​. 기업퇴출제도의 필요성과 역할

2. 기업퇴출제도에서 채무자와 채권자의 동기incentive

3. 재건제도의 효율성과 비교기준

4. 연구내용

제2장 기업퇴출제도의 주요 구성요소

1​. 기업퇴출제도에 관한 두 가지 관점

2. 기업퇴출절차

3. 채무기업과 채권자의 동기incentive

4. 변제우선순위 Priority Rule

5. 보전처분과 부인권

6. 개시요건

7. 재건절처에서 비대칭정보와 절차개시요건

8. 지건절차와 투자행태, 법원의 역할

9. 매각

10. 퇴출제도 분석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인

제3장 현행 법적 기업퇴출제도와 개선방안

1​. 파산제도

2. 회사정리(법정관리)제도

3. 회사정리절차에서 개시요건

4. 화의제도

제4장 기업퇴출 관련 법정밖의 제도

1​. 기업개선작업Workout

2. 부실채권정리 : 성업공사

3. 법원경매

제5장 퇴출제도간의 관계 및 개선방안

1​. 기업퇴출제도간의 관계와 시사점

2. 개선방안

3. 추후과제

참고문헌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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