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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재벌구조와 재벌정책

00. 12. 1.

5

황인학, 이병기, 이인권, 서정환, 한현옥

요약문


재벌은 긍정적 의미에서든 부정적 의미에서든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국민경제 전체에 상당한 외부효과를 창출하는, 우리나라 산업조직의 대표적인 특성임에도 불구하고 재벌구조와 그 파급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분석은 아직도 미흡한 상태이다. IMF위기 이후에도 재벌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가치판단에 기초한 정책적 논의들 때문에 정부의 재벌개혁정책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킨 바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보고서에서는 재벌문제를 올바로 이해하고 정부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설정에 기여하고자 통계적 사실에 기초하여 재벌을 둘러싼 그 동안의 쟁점과 정책을 재평가, 정리하고 있다. 본보고서는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재벌조직 및 구조에 관한 쟁점을, 제2장에서는 재벌의 파급효과와 정책에 관한 쟁점을, 그리고 제3장에서는 경영투명성과 소수주주권, 사외이사제도와 감사위원회, 기관투자자의 역할 등 재벌지배구조에 관한 쟁점을 다루고 있다.



 

목차


제1장 재벌조직 및 구조에 관한 쟁점

제2장 재벌의 파급효과와 정책에 관한 쟁점

제3장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쟁점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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