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채권시장은 주식시장과 더불어 기업들이 투자자들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직접 조달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원활한 채권시장의 작동은 기업 등 자금이 필요한 경제주체가 싼 비용으로 용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제발전에 기여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채권시장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본 연구는 이런 관점에서 1999년 대우사태를 전후해 우리 채권시장 및 금융시장에서 나타난 여러 특이점들을 살펴본다. 당시 대우그룹 관련기업들의 대규모 구조조정 진입에 따라 채무이행에 차질을 빚었는데 이런 상황의 여파로 노정된 우리 금융시장의 특이점들을 체계적으로 짚어봄으로써 한국채권시장의 현실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개선점을 제시한다.

주요 시사점으로 채권시장의 활발한 작동을 위해서는 근간이 되는 국채시장의 정비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 특히 유통시장의 활성화는 시급한 과제이다. 구체적으로 국채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은행의 역할 증대가 필요하다. 아울러 금융기관들의 자산운용에 있어 위험도관리분야를 더욱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다. 회사채시장과 관련하여 가능한 한 발행기업들이 자기신용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목차

I. Introduction and Motivation

II. Increased Systemic Risk and Reaction : Flight to Quality

III. Developments in the Korean Bond Market around 1999

IV. Search for Economic Rationales

V. Policy Lesson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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