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martin-martz-OR8DEvVhym0-unsplash.jpg

l    연구    l    보고서 

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자유무역협정과 일본의 선택

02. 7. 15.

2

권영민

요약문


본 보고서는 2000년 10월 일본 경단련, 외무성, 대장성, 통상산업성이 {자유무역협정과 일본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공동주최한 심포지엄의 보고서를 번역한 것이다. 세계적으로 지역무역협정이 확산되어 가는 상황에서 일본은 아직까지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장치를 가지지 못한 몇 안되는 국가 가운데 하나이다. 이는 일본이 GATT와 WTO로 이어져 오는 다자간 협력에 초점을 맞추어온 결과이기도 하지만 일본의 배타적인 경제구조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일본은 다자간 협력을 통한 교역장벽의 완화를 통해 가장 큰 혜택을 입어온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사회·경제체제는 외국인과 외국기업의 접근이 어려운 폐쇄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 사회·경제의 경직성이 일본경제의 발목을 잡는 원인으로 서서히 인식되어가고 있음을 본 보고서는 잘 보여주고 있다. 일본경제가 지난 10여년간의 장기불황에서 탈출하고 세계경제의 선두주자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본경제의 폐쇄성을 탈피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인식과 주장에 호응하여 일본정부는 지역무역협정을 하나의 정책수단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듯하다. 본 보고서는 이번 심포지엄에 참여한 재계, 학계, 정계, 정부의 인사들 모두가 그와 같은 일본정부의 방향전환을 한 목소리로 지지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목차


서문

프로그램

개회인사

제1부 국제무역시스템에 있어서의 자유무역협정

국제무역 시스템에 있어서의 자유무역협정의 위치설정과 역할

글로벌 경제하에서의 기업활동과 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 : 미국의 관점

아시아경제에 있어서 자유무역협정의 위치설정

패널리스트 토론

질의 응답

사회자에 의한 총괄

제2부 일본의 선택

일본이 당면한 과제와 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경제계의 기대

경제구조 개혁과 자유무역협정

일본의 외교전략과 자유무역협정

패널리스트 토론

질의 응답

사회자에 의한 총괄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KERI Insight 최신 보고서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