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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진입규제의 이론과 실제

02. 7. 31.

김재홍

요약문


본 보고서는 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부에서는 진입규제의 이론에 대해 재조명하고 있으며 제2부에서는 우리나라 진입규제의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제1부에서는 첫째, 완전정보하에서 독점기업이 정부의 진입규제를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왜곡하려는 전략적 행동과 그에 따른 진입규제의 효율성을 분석하고, 둘째, 비대칭정보하에서 최적 진입규제의 형태는 무엇이며 그 효율성은 어떠한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진입규제에 대한 교과서적 분석을 지양하고 진입규제의 연구에서 그 동안 간과되어 왔던 새로운 주요 이슈들을 제기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목적이라고 하겠다.

제2부에서는 우리나라 진입규제의 변화분석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분류코드 5자리)에 의한 1,195개의 산업에 대해 2001년 현재 법률상에 명시된 진입규제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1992년 현황과 비교하는 실증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목차


제Ⅰ부 진입규제이론의 재조명

제1장 서론

제2장 완전정보하에서의 진입규제의 전략적 한계

1​. 진입규제의 이론적 근거 : 과당경쟁이론

2. 진입규제 유도전략Ⅰ: 경쟁효과 억제

3. 진입규제 유도전략Ⅱ: 자발적 가격규제

제3장 비대칭정보하에서의 진입규제

1​. 진입규제하의 인센티브문제

2. Signaling을 통한 진입규제의 효율성

3. 비대칭정보하의 통합독점규제

참고문헌

제Ⅱ부 우리나라 진입규제의 변화분석

제1장 서론

제2장 규제산업수에 의한 진입규제 현황

제3장 생산액에 의한 진입규제 현황

제4장 규제형태별 진입규제 현황

제5장 규제강도에 따른 진입규제 현황

제6장 독과점시장에 대한 진입규제 현황

참고문헌

부록

1​. 우리나라의 진입규제 현황

2. 1994년 조사오류 정오표

3. 산업별 진입규제의 유형 및 근거법

영문초록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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