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연구보고서는 1990년대 한국의 대규모 기업집단의 재무구조는 자금의 단기화가 진행되었으며 자금의 단기화 현상과 대규모 기업집단의 연쇄적 도산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자금의 단기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성의 약화를 초래한 원인 중 제도적 요인에 대한 분석을 한 연구이다. 분석결과 외환위기 발생 전 기업의 자금조달을 둘러싼 금융시스템은 1990년대 초반부터 기업의 자금수요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기업으로 하여금 은행여신, 회사채 발행, 유상증자, 상업차관 도입 등과 같은 안정된 장기자금조달을 구축(crowd out)하고 제2금융권으로부터의 대출이나 기업어음 발행과 같은 불안정하고 단기적인 자금조달을 증가시키도록 조장하는 방향으로 조성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규제체계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우 더욱 강화되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기업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구축하고 단기적이고 불안정한 자금조달을 조장하는 기업자금 조달관련 규제의 많은 부분은 기업의 자금수요과 공급면에서 비대칭적인 규제가 지속되었기 때문이었으며 그러한 비대칭적 규제들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외환위기 발생 전 기업의 자금수요와 조달 분석

1​. 기업의 자금수요 분석

2. 기업의 자금조달구조 분석

제3장 기업 자금수요 단기화의 제도적 요인 분석

1​. 여신한도관리제도

2. 기업간 채무보증에 대한 규제

3. 회사채 발행에 대한 규제

4. 유상증자에 대한 규제

5. 상업차관 도입에 대한 규제

제4장 기업 자금공급 단기화의 제도적 요인 분석

1​. 은행권과 비은행금융권간의 비대칭적 금융규제

2. 단기자금 사용에 대한 규제와 기업부도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30대 그룹 차입금 각 항목의 구성비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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