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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해법없는 일본경제가 주는 교훈

02. 9. 16.

허찬국, 서준석

요약문


본 보고서에서 일본경제의 장기침체 원인, 추이 및 향후 전망을 포괄적으로 살펴 교훈을 얻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결론적으로 10년을 넘긴 장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처방이 시행되는 데 따른 정치적인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들이 미루어지면서 경기불황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불황장기화의 중요한 요인은 고비용구조하에서 경제체질을 바꾸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 즉 1990년대 일본경제는 노동생산성과 자본수익률이 하락하고 있는 반면 노동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비용구조를 타파하지 못하여 기업들의 부실화과정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된 데에는 경제 전체적으로 고용조정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에 기인하는데 여기에는 1960년대초 암묵적으로 이루어진 집권당(자민당)과 야당(사회당), 재계, 노동계 사이에 안정된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경제운용의 초점을 성장에 맞추기로 한 일종의 "노-사-정" 대타협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합의에 따라 정치계는 경제와 관련된 전권을 관료들에 위임하여 官주도의 경제운영관행을 정착시켰다. 경제가 큰 어려움에 직면하기까지 이런 의사결정체계가 무리 없이 운영되었으나 1990년대 경제가 침체기에 들어서면서 심각한 한계를 노정시켰다. 인플레이션 유발을 통한 디플레이션 악순환 차단과 누적되는 부실의 획기적 정리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경제회생이 어렵다고 보는데 두 방안 모두 추가적으로 국민의 부담을 크게 늘리기 때문에 관료가 아니라 위정자들이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 할 상황이나 이합집산하고 있는 일본의 정치현실에서 경제문제는 아직도 우선순위가 높지 않다. 아울러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자본축적 미흡 등의 추가적인 문제 때문에 일본경제가 가까운 시일 내에 과거와 같은 성장세를 회복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일본 : 과거와 현재

1​. 자신가격 인플레이션 조장

2. 금융구조조정 지연

3. 기업경쟁력의 약화

4. 구조적인 문제

Ⅲ. 일본 : 미래

1​. 기존의 장기전망

2. 향후 성장제한 요인

Ⅳ.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1​. 경제환경 안정의 중요성

2. 경제유연성 증대

3. 잠재성장능력 확충

4. 정치제도 건전화

5. 기업에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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