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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현행경제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86. 2. 10.

강명훈

요약문


요약문 없음



 

목차


머리말


요약 및 결론


I. 서


II. 독점규제법(Anti-trust)

1​. 경제기본질서법으로서의 의의

2. 법제정의 배경

3. 독점규제법의 골격 및 특징

4. 법운용의 실태

5. 문제점과 개선방향


III. 창업 및 진입제한관계법

1​. 의의

2. 규정의 현황 및 문제점

3. 개선방향

4. 모형자본(Venture Capital)


IV. 영업활동규제관계법

1​. 영업활동규제의 논리

2. 영업활동규제의 유형별 현황

3. 영업활동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참고문헌


부록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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