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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법치경제 개혁의 길

04.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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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승희, 조성봉

요약문


근래에 들어서 개혁이란 말은 모든 사람들이 쓰고 있다. 진보세력과 보수세력, 다양한 이익집단, 시민단체와 정부, 정당과 정치권에서도 서로 다른 의미에서 개혁을 외치고 있다. 모두 다 개혁을 말하고 있으나 정작 개혁의 본질적 의미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논의가 없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본원적인 의미의 개혁은 법치로의 환원이라고 생각한다. 마치 우리가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어도 좋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없으면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없듯이 법치라는 원칙이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개혁상품도 작동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법치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개혁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 법과 제도에 의한 경제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없게 만드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치경제로의 개혁의 수단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왜 개혁은 법치에서 출발하여야 하는가

1​. 개혁의 목표와 수단

2. 경제제도 개혁과 경제발전

3. 개혁의 시계와 법·제도 개혁의 불가피성

4. 법치의 필요성과 요건


제3장 법치경제의 장애요인

1​. 법치경제 가로막는 헌법과 법률

2. 사법 독립의 취약성도 법치경제의 걸림돌

3. 재산권 보호의 미흡이 법치경제의 장애

4. 법치경제에 역행하는 경제제도 개혁

5. 임기응변식 노동정책도 법치경제의 걸림돌


제4장 법치경제 개혁의 새로운 패러다임

1​. 경제개혁의 선결요건으로서의 정치개혁

2. 경제·기업 개혁의 기본틀

3. 기업개혁정책의 새 패러다임


제5장 개혁은 세대를 넘는 대장정


참고문헌


ABSTRACT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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