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연구는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에 노동운동이 한층 격렬해지면서, 종래의 근로조건과 임금개선차원에서의 노동운동의 범위를 벗어나 정치참여와 입법정책참여, 경영참여 등에까지 확대되면서 점차 노동시장이 경직되고 국내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어 실업률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려하는 시각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지난해 현대자동차의 단체협상 체결 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근로자 경영참여가 상기와 같은 우리 경제의 악순환의 근원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고 본 연구는 근로자 경영참여의 모델이 되고 있는 독일의 공동결정제도와 당해 제도의 운영의 장이 되고 있는 감사회제도를 독일의 경제상황과 비교·분석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노력, 그리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도출해내고자 하였다.

목차

제1장 총설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독일감사회의 본질

제3절 독일 근로자 경영참여의 본질

제2장 감사회의 구성 및 운영

제1절 서

제2절 근로자대표를 배제한 감사회 구성

제3절 근로자대표를 포함한 감사회 구성

제4절 감사회의 내부조직 및 운영

제3장 감사회의 권한과 의무

제1절 감사회의 권한

제2절 감사회의 의무 및 책임

제3절 비교법적 고찰

제4장 독일감사회에 대한 평가

제1절 공동결정제도의 운영의 장으로서의 순기능

제2절 감독기관으로서의 효율성 평가

제3절 경제적 평가

제4절 근로자 경영참여에 대한 평가

제5절 우리나라 근로자 경영참여의 현황과 시사점

제5장 결어

참고문헌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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