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정보통신산업은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으며 국민생활과 기업 및 산업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미쳐왔다. 정보통신산업의 역할과 중요성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동 산업이 독과점 산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정부의 정책과 규제가 동 산업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산업은 기술발전 속도가 빨라 신기술에 기초한 새로운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방송, 금융 등 여타 산업과 연계된 다양한 융합서비스가 출현하는 등 동 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있어 신속하고 합리적인 정보통신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원에서는 정보통신정책과 관련된 연구를 활성화하고 정부, 학계 및 업계간의 의견교환과 토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정부정책의 합리화와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학계와 연구소의 관련 전문가를 주축으로 정보통신연구회를 발족시켰다. 동 연구회는 2002년 11월에 예비모임을 가진 후 2003년 3월에 정식 출범하였고 지난해에 총 7회의 연구회를 개최하여 정보통신 현안에 관한 주제발표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연구회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재정지원하에 정보통신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보고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연구회에서 수행한 논문을 모아 놓은 것이다.

목차

제1장 개요 : 연구목적과 요약 / 최충규(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제2장 우리나라의 번호이동성 제도 / 이상규(정보통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Ⅰ. 서론

Ⅱ. 번호이동성의 개요

Ⅲ. 우리나라의 번호이동성 제도

Ⅳ. 해외사례

Ⅴ. 번호이동성 도입효과 및 시사점

Ⅵ. 번호이동성 관련 이슈

Ⅶ. 맺음말

제3장 번호이동성 보장에 따른 이동전화시장에서의 보조금정책에 대한 소고

/ 박진우(국민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Ⅰ. 이동전화시장에서의 경쟁과 보조금규제

Ⅱ. 이동전화시장에서의 전환비용과 번호이동성정책

Ⅲ. 번호이동성 보장에 따른 보조금정책의 효과분석

Ⅳ. 정책적 시사점

제4장 통신결합서비스에 관한 해외규제 사례분석과 시사점

/ 이상승(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Ⅰ. 서론

Ⅱ. 통신서비스 결합판매에 관한 국내 규제현황

Ⅲ. 통신서비스 결합판매에 관한 해외 규제현황

Ⅳ. 통신서비스 결합판매에 관한 규제개선 방향

제5장 통신서비스 결합판매의 후생효과와 정책선택 / 최충규(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Ⅰ. 서론

Ⅱ. 분석모형

Ⅲ. 벤치마크 : 4사 경쟁체제

Ⅳ. 결합판매의 경제적 효과와 정부의 최적선택

Ⅴ. 요약 및 결론

제6장 통신·방송 융합에 따른 정책과제의 일고찰

/ 이명호(명지대학교 정보통신경영대학원 교수) · 서무정(ADL 컨설턴트)

Ⅰ. 서론

Ⅱ. 통신·방송 융합의 개념 및 전개구도

Ⅲ. 주요국의 통신·방송 융합 정책동향

Ⅳ. 통신·방송 융합 관련 현행 제도 및 문제점

Ⅴ. 통신·방송 융합에 대비한 정책방향

제7장 정보통신규제의 규제조화

/ 박종훈(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김도경(정보통신정책연구원 위촉연구원)

Ⅰ. 서론

Ⅱ. 통신규제의 형태

Ⅲ. 일반경쟁법과 특별규제법의 중복 문제

Ⅳ. 통신 부문 규제환경 변화

Ⅴ. 정보통신규제의 조화

Ⅵ. 결론

제8장 통신산업에서의 시장지배적사업자 규제의 개선방향

/ 전성훈(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시장지배적사업자 규제의 현황 및 문제점

Ⅲ. 시장지배적사업자 규제의 해외사례

Ⅳ. 시장지배적사업자 규제의 개선방향

제9장 통신시장에 대한 비대칭규제 : 공정경쟁이냐 관리경쟁이냐?

/ 최선규(명지대학교 정보통신경영대학원 교수)

Ⅰ. 서론

Ⅱ. 유선통신시장에서의 비대칭규제

Ⅲ. 유무선 비대칭규제

Ⅳ. 이동통신시장의 비대칭규제

Ⅴ. 결론

제10장 네트워크산업의 접속료 / 김상택(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Ⅰ. 서론

Ⅱ. 상호접속과 요금의 관계

Ⅲ. 접속료 결정에 관한 제이론(諸理論)

Ⅳ. 결론

부록 : 정보통신연구회 개최일지

영문초록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