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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참여정부 노사관계법·제도의 선진화방안에 대한 모색

04. 9. 3.

박성준, 이승길

요약문


노동부는 2003년 5월 노사관계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제도의 개선에 착수한 후, 정부가 중심이 되어 노사관계법․제도의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화방안은 노사정간의 입장 차이가 여전하고, 정부 부처 내에서도 이견 조정이 없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금년도 국회에서의 원만한 입법 통과도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선진화방안의 작업은 아주 짧은 기간에 향후 논의 방향과 지향점의 실마리를 제공한 기초가 되는 작업이었다. 그러나 선진화방안은 당초 논의되었던 노동문제의 핵심인 ‘노동시장 고용의 유연성 확보’ 내지 ‘파업 만능주의의 청산’ 등 보편적인 국제기준과 그 추세에 부합하는 법․제도를 개선하는 데에는 미치지 못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진화 방안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안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 문제의 소재

2. 노동시장의 현황


제2장 선진국의 노동법 개혁

1​. 개황

2. 외국의 사례

3.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제3장 노사관계법·제도의 선진화방안

1​. 노사관계법·제도의 선진화방안

2. 주요 내용

제4장 결론

1​. 선진화방안의 총평

2. 바람직한 노동관계법의 모습


참고문헌


부록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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