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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우리나라 보유세제 개편을 위한 연구 : 종합부동산세 도입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정책제언을 중심으로

05. 1. 10.

최명근, 김상겸

요약문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핵심 정책으로 마련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방안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세부담 합리화를 목적으로 새로 도입된 조세이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부과되기도 전에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정책의 신뢰도 저하의 문제는 물론 국민들의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세부담수준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친절한 분석은 실제로 부재하였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2006년 개정될 예정인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따라 세부담수준을 분석해 보았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개요

2. 재산보유세제에 대한 이해


Ⅱ. 재산보유과세의 성격과 그 전가

1​. 재산보유과세 근거에 대한 논란

2. 재산보유과세와 응익성(應益性)

3. 수익세의 성격과 위헌기준

4. 재산세의 전가문제에 대한 검토


Ⅲ.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재산보유과세 제도

1​. 우리나라의 보유세제 현황

2. 일본의 재산보유세제

3. 영국의 지방세제

4. 미국의 재산보유세제

5. 독일의 재산보유세제

6. 평가 및 시사점


Ⅳ. 지방분권과 지방세제

1​.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청사진

2.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보장문제

3. 지방세제의 전면적 개편과제


Ⅴ. 종합부동산세 도입의 문제점과 정책제언

1​. 문제점의 검토

2. 우리의 기본입장

3. 정책제언

4. 바람직한 부동산정책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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