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과거 우리 경제가 급속히 성장한 배경에는 높은 교육열로 인한 고학력의 노동력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특히 80년대 중화학 중심으로의 우리 경제성장은 대학졸업정원제를 도입하여 대졸이상의 고학력 인력을 양적으로 풍부하게 배출한 것에 그 기반을 두고 있었다. 또한 90년대 중반에는 대학설립 준칙주의를 도입하여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고학력은 양적으로 또 한 차례 급속히 팽창하여 현재 우리나라는 고졸의 대학진학률이 10명당 8명꼴 정도로 이는 선진국 어느 나라와도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높다.

이렇듯 고학력 인력이 늘어나는 와중에 공교롭게도 우리 경제는 한 차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성장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경제 구조도 개편되면서 고용 없는 성장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급속히 팽창된 고학력자들은 취업이 어려워졌고 이들의 실업은 이미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혹 취업이 된다 하더라도 자신의 교육수준에 맞지 않는 일자리에 취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최근에 환경미화원 채용에 대졸자가 몰린다든지 또는 9급 공무원시험에 석사학위소지자가 응시하는 현상이 심심치 않게 기사화되고 있다. 결국 과거 고졸자 학력수준의 직업에 대졸이상의 학력이 몰린다는 이야기이다.

또한 임금 통계지표를 보더라도 고졸자 대비(초)대졸자 임금의 추이는 80년대 이후 꾸준히 떨어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이에는 80년대 말 고졸의 대표업종인 생산직 중심의 노동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고졸 임금이 올라갔기 때문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고학력자의 과잉공급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제반 현상은 우리나라 고학력의 수요와 공급간의 불일치(mismatch),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학력과잉(overeducated)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학력과잉현상이 문제시 되는 점은 이들 고학력 노동력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원이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학력에 적합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유휴 인력으로 사장되기 때문이다. 이는 개인적으로는 인적자원의 투자수익률을 저하시킬 뿐더러 국가적 차원에서는 교육의 낭비 또는 교육의 비효율성, 그로 인한 생산성 저하로 국가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사회적으로 문제시되는 고학력의 높은 청년실업과 이에 따른 이들의 하향취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학력과잉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 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경제위기가 학력과잉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1996년과 2002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런 다음 학력과잉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학력과잉에 따른 교육의 투자수익률이 경제위기 전후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파악하였다.

목차

I.문제 제기

II. 기존 연구 조사

III. 기초 자료

IV. 학력과잉의 실태

1​. 개괄적 현황

2. 학력과잉(발생확률)의 결정요인

V. 학력과잉과 임금

1​. 적정학력과 학력과잉간의 임금 비교

2. 교육투자수익률에 대한 계량분석

VI.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부록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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