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현행 방송법은 방송매체의 소유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소유규제는 방송의 공익성과 다양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만 불가피하게 방송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현행 방송법에 의한 소유규제와 방송광고 판매규제의 타당성을 산업조직론적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우리나라 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혁방안을 제시한다.

현행 방송법은 기술방식에 따라 방송시장을 라디오방송, TV방송, 지상파방송, 유선방송, 위성방송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구분은 소비자의 수요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우며 이에 기초한 소유집중규제는 경쟁촉진 및 사회후생 증대와 괴리될 수밖에 없다. 방송법은 또한 일반추정방법에 의거 교차소유 및 겸영을 제한하고 있는데, 일반추정방법은 분석방법 및 절차가 단순하고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장점이 있으나, 임계치의 설정이 자의적이고 개별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한편,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행사를 방지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간 겸영규제는 합리적인 시장획정에 기초하여 공정거래법에 의거 사후적으로 교정해야 할 사항이지 사전적인 규제에 의거 획일적으로 다스릴 사항이 아니다.

대기업의 방송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이유는 방송의 공익성 위축과 대기업의 정치사회적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 때문이나 이제는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더욱이 최근과 같이 지상파방송에 대한 대안매체의 성장부진, 방송시장 개방, 방송의 디지털화 및 문화산업화, 방송ㆍ통신ㆍ신문ㆍ출판 등 미디어산업 간의 융합 등으로 경쟁력 있는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이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대기업에 대한 소유규제는 오히려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의 방송매체 소유를 규제하는 이유는 방송의 공익성 확보 외에도 문화종속에 대한 우려 때문이나, 외국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문화적 할인(cultural discount)이 작용하여 외국 프로그램으로 인한 문화종속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 종합유선방송이나 위성방송 등의 다채널방송의 경우 외국 프로그램의 유입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국내 다채널방송의 디지털화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적지 않다.

지상파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또는 동 공사가 출자한 방송광고판매대행사를 통해서만 방송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제되고 있다. 그러나 KOBACO의 독점과 광고료 규제로 인해 만성적인 수급불균형이 발생하고 KOBACO에 의해 다시 광고시간이 자의적으로 할당됨으로써 자원배분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 또한 KOBACO 독점체제는 정부의 방송통제에 취약하고 광고시장 개방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곤란하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 먼저, 현행 방송법상의 교차소유 및 겸영규제는 공정거래법과 기업결합심사기준에 의한 소유집중 규제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대기업의 방송시장 진출에 대한 규제는 대폭 완화해야 한다. 셋째, 외국인의 소유제한 문제는 국익을 고려한 전략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되 불필요한 규제는 전향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KOBACO 독점체제는 조속히 경쟁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목차

요약

I. 서론

Ⅱ. 방송시장의 구조와 현황

1​. 개관

2. 방송산업 분류

3. 방송시장의 규모와 추이

4. 방송사업자의 수입구조

5. 방송광고시장의 현황과 추이

Ⅲ. 방송시장의 소유규제 현황과 개선방안

1​. 소유규제 현황

2. 방송시장 소유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방송광고 판매규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1​. 방송광고 판매규제의 현황

2. KOBACO 독점체제의 문제점

3. 방송광고 판매제도의 개선방안

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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