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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근로자 경영참여에 대한 비판적 고찰

06. 1. 10.

박성준

요약문


사유재산권이 인정되는 법체제하에서는 아무리 근로자의 경영참가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기업체의 이윤추구를 위한 최고의사결정에 근로자들이 대등한 지위를 가지고 참가할 수는 없다. 또한 기업주로부터 기업경영권을 박탈하는 공동 결정제는 사유재산권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것과 같으므로 위헌적 소지마저 있다. 따라서 근참법은 그 본래의 제정취지에 맞게 작업현장에서의 노사관계 또는 생산 활동에서의 노사관계에 국한되게 그 내용을 고쳐야 한다.


1997년 말 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기업들의 인수 합병 및 분할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과 대량 해고 등으로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노동계에서는 노조의 경영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근로자의 경영참여는 말 그대로 근로자 또는 그 대표자 혹은 노동조합이 기업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참여방식이 나라마다 달라 유럽식 자본주의에서는 주주는 물론 채권기관과 노동자를 포함한 회사의 이해관계자간의 합의로 운영되어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근로자의 기업소유와 관계없이 인정하는 한편 영미식 자본주의는 주주가 소유권을 바탕으로 기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포함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므로 노조의 경영참여를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으로써, 노사협의회는 법적으로 단순한 노사간 의견교환 통로에서 실질적 내용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로자 경영참여의 제도적 기반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에서는 현행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 규정을 ‘의결사항’으로 개정하여 경영참여를 의무화할 것을 요구하고 심지어는 근로자 경영참여 방안으로 독일식 공동의사결정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2003년 현대 자동차의 임단협 타결을 볼 수 있다. 협상 내용을 살펴보면 경영의 투명한 공개를 원칙으로 △신기술 도입, 신차종 개발, 공장이전, 기업 양수·양도, 사업의 확장·합병 때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의결한다 △판매부진이나 해외 현지공장 건설을 이유로 조합과 공동결정 없이 일방적인 정리해고나 희망퇴직을 실시하지 않는다 △수요 부족을 이유로 국내 생산 공장을 일방적으로 축소·폐쇄할 수 없다는 등으로 경영참여조항을 담고 있다. 실제 현대 자동차의 협상 내용 중 상당부분이 근참법에서 협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노사공동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바꾸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사용자에게 인력수급?시설운영 및 이윤보유에 관한 권리가 독점적으로 귀속되어 있다. 비록 근로자들의 경영참가에 대한 헌법상의 근거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한 제10조와 보조적으로 제119조를 들 수 있지만 헌법 제23조의 재산권보장조항은 기업주의 경영권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규정이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사유재산권이 인정되는 법체제하에서는 아무리 근로자의 경영참가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기업체의 이윤추구를 위한 최고의사결정에 근로자들이 대등한 지위를 가지고 참가할 수는 없다. 또한 기업주로부터 기업경영권을 박탈하는 공동 결정제는 사유재산권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것과 같으므로 위헌적 소지마저 있다.


근참법은 그 본래의 제정취지에 맞게 작업현장에서의 노사관계 또는 생산 활동에서의 노사관계에 국한되게 그 내용을 고쳐야 한다. 또한 경영계도 이제는 기업이 주도적으로 종업원의 기능개발 및 능력발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기업에 대한 충성심을 끌어내기 위한 인사관리로 전환해야 한다. 소위 권한이양(empowerment), 팀작업(teamworking), 품질관리 소집단활동(quality circle) 그리고 스캔론 플랜(scanlon plan)같은 각종 이윤배분제, 종업원지주제 등의 방법을 통하여 종업원을 끌어들이는(employee involvement) 인사관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종업원이 전략적 의사결정의 참여보다는 사업장에서 일의 수행과정에 대한 개선 및 제안 그리고 그 결과로 발생하는 성과에 관심을 갖게 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노조도 그 태도를 바꿔 기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기업의 본질과 소유권


Ⅲ. 자본주의와 근로자 경영참여


Ⅳ. 우리나라의 근로자 참여

1​.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통한 근로자 참여

2. 노사협의회의 활용실태

3. 근로자 경영참여에 대한 의식

4. 현대자동차의 근로자 경영참여 사례

V. 경영참여 제도화의 문제점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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