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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합리적 규제의 틀과 대안 모색

06. 8. 11.

이인권

요약문


공정거래위원회는 2004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 강도를 대폭 강화하였다. 이러한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제도들의 커다란 변화가 담합에 대한 정부의 법집행, 기업의 부당한 공동행위,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 및 사법부의 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당공동행위 관련 제도의 전반적인 변화과정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과징금 및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경제적·법리적 분석을 통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과 현재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강제조사권 제도의 실효성 여부 및 대안제시에 초점을 맞추어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규제의 틀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법집행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공정위의 과징금 관련 소송사례에서 나타난 재량권 남용과 일탈의 내용을 정리하고, 왜 그러한 재량권 남용과 일탈이 발생했는지, 이러한 재량권 남용과 일탈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금전적인 제재의 핵심인 과징금부과는 현행 규정과 같이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손해액 혹은 피해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법집행의 일관성,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현재 공정위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관련 매출액에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하고 있는데, 원천적으로 과도한 재량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공정위의 재량권 남용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과징금 관련 법원의 행정소송에서 적지 않은 사건에서 공정위가 패소를 한 것이 이를 확인해 주고 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추정된 피해액 금액에 위반행위 유형별로 적발확률을 고려하여 정해진 일정한 징벌승수를 곱한 금액을 기본과징금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은밀히 이루어지는 담합을 적발하기 위해 강제조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법수사권에 준하는 조사수단과 조사의 이행확보 수단을 보유하고 있는데 굳이 강제조사권까지 보유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카르텔에 대한 입법례는 대부분의 나라가 유사하며 우리나라의 공정위가 가진 권한은 외국에 비해 미흡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카르텔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검찰고발 의무와 검찰의 고발요청권이 있다. 공정위는 법위반 정도가 심한 부당공동행위에 대하여 검찰 고발을 통해 엄격하게 공정거래법을 집행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사전적인 억제력을 제고해야 한다. 더불어 담합의 정황적 증거 확보와 합리적인 피해액 추정을 위한 통계프로그램 개발 및 상시정보수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공정위는 물리적 강제조사보다는 암묵적 담합의 감지와 정확한 손해배상액을 추정할 수 있는 통계분석 프로그램 개발 및 인력보강에 더욱 힘써야 한다. 부득이 강제조사권을 도입한다면 압수수색의 범위는 사전에 정확히 명시하고, 사전에 법원에 영장을 받고 집행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여야 한다.


또한 부당공동행위 추정이 법해석과 법집행 측면에서 법률상 추정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사실상 추정이 적절한지 이에 대한 논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합의를 추정하기 위하여 입증되어야 하는 경쟁제한성도 ‘합의가 추정되기 이전 상태에서의 경쟁제한성’이라는 견해, 즉 ‘경쟁제한성의 유무는 사업자들의 합의가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와 ‘합의 내지 암묵적 양해 하에 행해졌을 경우의 경쟁제한성’이라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이에 대한 법집행상의 혼선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법원은 법 제19조 제5항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정당화 사유 등의 반증이 있게 되면 그 추정은 복멸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대법원 판례의 분석을 통하여 추정복멸의 요건 및 한계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하고 있다.



 

목차


요약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제2장 부당공동행위 관련 규제 내용 및 규제 현황

Ⅰ. 규제 내용

Ⅱ. 주요 국가의 부당공동행위 규제 현황

Ⅲ. 규제 실적 및 현황

제3장 과징금제도의 법리적·경제적 해석

Ⅰ. 과징금의 법적 성격

Ⅱ. 공정위 과징금 관련 행정소송 패소유형


제4장 부당공동행위 합리적 규제방안 모색

Ⅰ. 기준 과징금은 손해액 추정치를 기초로 산정

Ⅱ. 합리적 손해액 산정의 가능성

Ⅲ. 공정거래법의 사적집행 제고

Ⅳ. 강제조사권의 한계와 대안


제5장 부당공동행위 합리적 추정

Ⅰ. 법률상 추정 VS 사실상 추정

Ⅱ. 경쟁제한성과 추정의 대상

Ⅲ. 추정의 복멸 요건

Ⅳ. 추정의 복멸 검토사항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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