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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기업정책의 현안과 쟁점 -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논의를 중심으로 -

06. 12. 19.

황인학, 최충규

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안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그 내용과 특징, 쟁점과 문제점을 정리ㆍ평가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일반집중 규제와 출자총액규제, 그리고 한때 출총제의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었던 순환출자규제, 그리고 상법 개정안 중 집행임원제도, 이중대표소송제도, 회사기회의 유용금지 등이 검토대상이다. 이들 제도들은 우리나라 기업집단과 지배주주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그리고 단일회사가 아닌 기업집단을 염두에 두고,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제도화 실험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개편안의 문제의식과 방향성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에 비판적인 소수통제구조(CMS) 가설은 아직 검증되어야 할 초창기 실험가설에 불과하며 지배주주의 역할 등에서 우리의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비현실적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MCS가설이 강조하는 「소유지배괴리 증가 → 기업가치 하락」의 관계는 실증적 기반을 결여하고 있는 등 아직은 정책도입의 근거로 활용할 만큼 성숙된 논리가 아니다. 미검증 가설에 기초한 실험적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둘째, 우리 기업집단과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다른 나라에 입법례가 전혀 없는 제도를 도입, 실험하는 것은 위험하다. 기업집단은 전 세계적으로 산재해 있고 효율성과 투명성 면에서 우리 기업집단이 다른 나라의 기업집단에 비해 열위에 있는 것도 아니며, 기업집단의 본질과 행태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이제 시작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되돌릴 수 없는 제도 실험’에 우리가 앞장서는 것은 곤란하다. 최소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정비함이 바람직하다.


셋째,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실험적 제도를 성문화하지 않으면 문제되는 사안을 규율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므로 중복규제에 해당한다. 현 기업 시스템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에 기초한 제도실험은 기업경영의 제도적 환경의 불확실성을 고조시키고 투자위축 등 부작용을 더욱 부추길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지정학적 위험이 세계 어느 곳보다 높아 경쟁국보다 기업하기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다른 나라만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면 그나마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정책변수, 즉 ‘제도적 환경’을 다른 나라 수준보다 크게 개선하는 길 밖에 없는데 지금의 개편안은 거꾸로 우리나라 기업을 제도 실험의 대상으로 삼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역행한다. 현재의 개편안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목차


<요약>


I. 검토범위


Ⅱ. 공정거래법 관련 현안과 쟁점

1​. 경제력집중규제 일반

2. 출자총액제한제도

3. 순환출자규제


Ⅲ. 상법 개정안 관련 현안과 쟁점

1​. 집행임원제도

2. 이중대표소송제도

3. 회사기회의 유용금지


Ⅳ. 종합평가 및 제언

1​. 종합평가

2. 기업정책,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참고문헌>


<부표>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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