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보고서는 최근 국내 기업들의 낮은 생산성과 고임금 및 경직적 노사관계, 높은 법인세율 등은 기업투자의 수익성을 떨어뜨리고, 규제의 불확실성은 기업투자의 위험을 고조시킴으로써 기업투자가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단기적으로 경제 전반을 침체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약화시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투자활동 부진의 원인과 이에 따른 성장잠재력의 저하 가능성을 이론적이고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1981~2005년간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투자결정모형을 추정한 결과, 기업의 투자결정에서 비용요인으로 작용하는 이자율의 하락은 투자증가에 거의 영향력이 없는 반면, 노사분규와 생산성 저하는 투자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법인세율과 규제의 불확실성은 앞에서 언급된 요인보다 투자를 위축시키는데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효법인세율을 법인소득 대비 조세부담의 비율로 정의하여 추계해 본 결과, 1970~2005년간 26.9%였으나 2001~2005년간에는 28.92%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소인 규제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사건처리 실적을 파악하여 외환위기 이후 둔화되었으나 최근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규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투자활동이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는 고전파 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시뮬레이션 한 결과, 2001~2005년간 총요소생산성의 저하, 인구 증가율의 감소, 자본소득세율의 증가는 균제상태의 총투자율을 27.8%에서 24.6%로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01~2010년 사이의 경제성장률을 평균 5.605%에서 4.343%로, 2011~2020년은 6.027%에서 3.681%로, 2021~2030년은 6.115%에서 3.697%로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성장률 하락에는 자본소득세율의 상승이나 인구증가율의 하락보다는 생산성 저하가 가장 영향이 크다고 지적하였다. 총요소생산성은 1970~2005년간 2.51% 증가하였으나 2001~2005년에는 1.70% 증가에 머물렀으며, 인구증가율(15세 이상)은 1970~2005년간 2.19% 증가하였으나 2001~2005년에는 1.03% 증가하는데 그침에 따라 최근의 총요소생산성 저하와 인구 증가율 감소는 모두 투자를 위축시키고 경제성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이다.

또 R&D를 고려한 내생성장모형에 대하여 1970년부터 2005년까지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R&D투자의 기술진보 및 경제성장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R&D 집약도는 연구부문의 기술진보를 촉진시키고 그 결과 균제상태의 경제성장률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R&D 집약도에 대한 1인당 경제성장률의 탄력성은 0.088로 추정되었고, GDP 대비 R&D 지출비율을 1%p 증가시켰을 때 1인당 경제성장률은 0.332%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끝으로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통하여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경제 정책의 확립과 실시 ▲투자활동의 주체인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기업가정신이 촉진되는 환경 조성 ▲R&D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및 금융 지원 ▲출자총액한도제와 같은 투자관련 규제완화 등의 몇 가지 정책과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목차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기존 연구

제3장 최근 투자부진의 현상과 원인

1​. 투자부진의 현상

2. 투자부진의 특징

3. 투자부진의 원인

제4장 투자가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고전파 성장모형

2. 자본을 고려한 R&D 내생성장모형

제5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연구결과의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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