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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 분석

07.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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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수

요약문


보고서는 정부보조보다는 세금감면이 연구개발(R&D)투자 확대에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보고서는 2002~2004년까지의 3,465개 기업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어 온 조세지원정책(세액공제제도와 가속상각제도)이 민간 기업에서 자체 부담하는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조세지원제도에 의해 낮아진 세후 연구개발투자의 단위당 비용인 ‘사용자비용’을 추정하고, 기업들이 사용자비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와 함께 정부 직접보조금이 민간 자체 부담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전체기업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조세지원 확대를 통한 사용자비용 1% 감소는 기업 자체부담 연구개발투자를 0.5~1.1% 증가시키는 반면, 1% 증가한 정부 직접보조금은 기업 자체부담 연구개발투자를 오히려 0.06~0.07%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비에 대한 경제적 감가상각률이 작을수록, 즉 현 시점에서 지출된 경상적 연구개발투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미래소득이 클수록 민간 자체부담 연구개발투자는 사용자비용에 대해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 분석에서도 대기업의 경우 정부의 직접보조금이 자체부담하는 연구개발투자를 감소시킨다는 실증적 결과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의 직접보조금 1% 증가는 자체부담 연구개발투자를 0.06~0.1% 정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사용자비용의 변화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후 사용자비용의 1% 감소는 중소기업 자체부담 연구개발 투자를 최대 1.4% 증가시키고 대기업의 경우 최대 0.8%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고서는 정부의 직접보조금이 민간기업의 자체부담 연구개발투자를 조금이나마 감소시키고 있다는 점,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하였다. 정부의 직접보조금의 정책목표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낮은 민간 자체부담 연구개발투자를 보완하여 우리 경제의 연구개발투자 총량을 증대하는 것이라면 의도한 정책목표는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개발투자 총량의 증가뿐만 아니라 정부의 직접보조금을 통한 민간 자체부담 연구개발투자를 증대시키려면, 연구개발투자의 사용자비용에 중소기업들이 보다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의 직접보조금의 일부를 세액공제제도의 확대를 통한 조세지원의 형태로 변경하는 것이 보다 나은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하였다.



 

목차


요약


제1장 서론

Ⅰ. 연구의 배경과 범위

Ⅱ. 기존의 연구결과

제2장 연구개발투자 및 조세지원제도 현황

Ⅰ. 우리나라 연구개발투자의 최근 현황 및 추이

Ⅱ.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및 현황

제3장 연구개발투자의 사용자비용 추정

Ⅰ. 사용자비용의 정의

Ⅱ. R&D투자의 사용자비용 근사치 추정

Ⅲ. 사용 비목별 사용자비용의 근사오차

제4장 연구개발투자 세액공제제도 효과 분석

Ⅰ. 기본모형 및 추정방법

Ⅱ. 실증분석 결과

Ⅲ. 장기탄력성 추정결과

제5장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록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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