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보고서는 재정지출개혁·세제개혁·공공개혁·지방재정개혁 등 4대 개혁과제 제안을 통해 차기정부는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는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는 공무원 수의 증가, 행정조직의 확대, 민영화의 중단 등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공공부문이 비대해짐에 따라 예산의 낭비가 초래되었고 시장은 활력을 잃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정부 조직개편과 인력 조정, 공기업의 민영화, 규제개혁을 통해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실현하고 시장경제의 창달을 통하여 극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난 10년간 분배와 평등을 정부개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국정방향의 설정으로 성장은 둔화되었고 양극화는 오히려 악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주도로 이루어지는 복지 및 일자리 창출사업도 부처별로 유사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많아 예산 낭비가 심하고, 대부분 일시적이고 저임금이어서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하였다.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함으로써 안정적이고 고임금의 민간주도형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을 복지정책의 근간으로 삼아야 한다며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지출 증가로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여 향후 재정운용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따라서 차기정부는 명확한 재정준칙을 수립하고 재량적 재정지출을 억제함으로써 국가채무 관리와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데 역점을 둬야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이미 미국과 일본보다 높은 데다 준조세·의무복무제·막대한 사교육비 그리고 소득수준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국민들의 세금부담은 과도하다고 지적한다. 앞으로는 고령화로 인해 노동공급이 급속히 감소하고, 개방화의 가속화로 자본의 국제간 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워질 전망이기 때문에 법인세, 개인소득세, 상속세 등의 한계세율을 인하하여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너무 복잡하여 납세 및 행정비용이 높기 때문에 세금에 세금이 부과되는 다중부과방식의 세목을 폐지하고 불필요한 비과세감면을 과감히 정리하여 세제를 단순화하고 세원을 넓히는 개혁이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과세범위 축소와 세율의 하향조정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독립적 운용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세와 교부세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해 지방정부는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만연되고 있어 재원 낭비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경고하고, 따라서 이전재원을 축소하고 과세 자치권을 침해하는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자립적 지방분권화를 추구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기초자치단체의 통폐합을 통해 규모의 광역화 등 지방자치 구조의 개선도 병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목차

공공개혁 방향과 주요 정책대안

Ⅰ. 공공개혁의 목표

Ⅱ. 공공개혁의 추진전략

Ⅲ. 공공개혁의 필요성

Ⅳ.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키는 재정지출 개혁

Ⅴ.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세제개혁

Ⅵ. 공공개혁과 민영화를 통한 작은 정부 구현

Ⅶ. 자립적 지방분권화를 위한 지방재정 개혁

대내외 여건 변화와 정책과제

I. 대내외 여건 변화

II.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키는 재정지출 개혁

III.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세제개혁

IV. 공공개혁과 민영화를 통한 작은 정부 구현

Ⅴ. 자립적 지방분권화를 위한 지방재정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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