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외환위기 이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짐에 따라 참여정부는 행정수도 이전, 혁신도시 건설 등 다양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설치되었으나, 이 회계는 도입 초기부터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구조 및 운영 측면에서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분권과 분산을 주요국정지표로 채택한 참여정부에 의해서 지역 간 불균형의 해소와 국고보조금의 효율화를 위하여 도입되었다. 이 회계는 5조 원 규모의 추가적인 재원 조성을 통해서 균형발전을 달성하고자 했던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기존에 다양한 부처들에 의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추진되던 사업들을 별도의 회계로 묶은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 결과,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는 데에는 그다지 성공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각 부처들이 각각의 정책목적을 위하여 추진하던 사업들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라는 명칭의 회계에 편입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그 사업들이 국가균형발전에 특별히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설계되었다. 이를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을 연계시키고 그에 입각하여 예산을 배분하는 체제를 수립하였으나, 실제로는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중복적 사업이 여전히 많이 발견되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예산편성과정에서 사업의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적합성을 검토하는 지역혁신협의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기능이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예산편성의 효율성이 저하되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재원의 확대, 자율편성대상사업의 산식개선 및 시군구 단위의 예산배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국가균형특별회계의 폐지 및 포괄보조금화를 적극 추진하야 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폐지하여 유사한 정책목적에 따라 몇 개의포괄보조금으로 재구성하고, 각각의 성격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준에 따라 예산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포괄보조금의 성격에 맞지 않는 사업들은 본래의 국고보조금사업으로 환원할 필요성이 높다.

목차

요 약

Ⅰ. 서 론

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신설 배경 및 과정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신설 배경

(1) 사회･경제적 배경

(2) 정치적 배경

(3) 행정적 배경

2. 국가균형발전회계의 신설 과정

Ⅲ.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제도의 개요 및 특성

1​. 개 요

2. 특 성

(1) 지역개발계정 지방자치단체 자율편성사업

(2) 지역개발계정 균형발전기반지원사업

(3) 지역개발계정 기타 사업

(4) 지역혁신계정

Ⅳ. 평 가

1​. 지역 간 격차 해소

2. 국고보조금의 효율성 제고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성격 및 운영상의 문제

Ⅴ. 향후 과제

1​. 재원의 추가 조성

2. 자율편성대상사업의 재원배분방식 개선

3. 중복사업 해소 및 포괄보조금 성격 강화

4.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및 책임성 확보

5. 국가균형특별회계의 폐지 및 포괄보조금화

Ⅵ.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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