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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우리나라 준조세 규모와 정책적 시사점

07. 12. 14.

김창배

요약문


정부·공공 부문의 준조세는 1995년「기부금품모집규제법」, 2002년「부담금관리기본법」등에 따라 개선되고 있지만, 민간부문의 준조세 부담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법정부담금의 갯수나 징수금액 등 양적인 면에서 증가하고 있고, 부담이 큰 핵심부담금은 신설 또는 강화되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이 내는 준조세의 경우 기업 순이익의 절반에 이르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준조세에 대한 다양하고 오랜 논란에도 불구하고 준조세의 개념과 이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준조세라는 용어는 법정용어도 아니고 동시에 학문적으로 합의된 개념도 아니기 때문에, 인식의 차이에 따라 그 범위가 다양하고,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러한 준조세에 대한 상이한 개념 또는 기준은 준조세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 모색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준조세를 조세외 공공부담의 개념으로 정의하여 준조세를 둘러싼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 조세외 공공부담의 규모를 추정하며, 이를 통해 준조세의 개선방안 등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조세는 소득세나 법인세와 같이 대다수의 개인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특정 세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징수되며 특정의 혜택이나 손실(책임)과는 관계가 없는 공공부담으로 정의하고, 조세외 공공부담은 특정 세입을 강조하거나 특정 세출을 목적으로 하고 특정한 혜택이나 손실에 기초를 둔 공공부담으로 구분하였다. 조세외 공공부담의 재분류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조세외 공공부담의 포함 범위를 ①「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른 법정부담금, ② 사회보험료: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③ 기타: 행정요금, 행정제재금 그리고 성금 기여금 등으로 한정하였다.

우리나라 조세외 공공부담의 규모는 1997년 20조4,929억원에서 2005년에는 59조5,098억원으로 약 3배 증가하였다. 사회보험료도 1997년 10조3636억원에서 2005년 38조466억원으로, 부담금도 5조4281억원에서 11조4296억원으로 증가하였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0년 34조7,075억원(27.2%)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추세다.

조세외 공공부담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한국(2001)의 조세외 공공부담의 비중은 32%로 영국(2004)을 제외한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낮지만 멕시코 등 다른 개도국들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업이나 국민의 부담을 보다 포괄적인 개념에서 파악해야 하고,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도 조세외 공공부담을 축소할 필요가 있고, 조세외 공공부담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보험료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며, 법정부담금의 경우, 중복, 불필요함, 과다함 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



 

목차


요 약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 준조세에 대한 문헌연구

(1) 국내 준조세 실태조사

(2) 준조세에 대한 이론적 분석

(3) 기업의 기부행위와 관련된 연구

3. 준조세의 범위

(1) 광의의 준조세와 협의의 준조세

(2) 조세외 공공부담

(3) 본 연구에 사용될 준조세의 범위

4. 준조세 규모와 주요 이슈

(1) 준조세 전체 규모

(2) 준조세 항목별 현황과 주요 이슈

5.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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