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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중장기 재정수요 전망과 시사점

07.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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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요약문


이 연구의 목적은 장기적 관점에서 분야별 재정수요를 전망해 보고, 향후 재정수요의 변동추이가 내포하는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IMF의 통합재정수지체계에 의해 정부지출을 8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다음, 1970~2005년 기간 동안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야별 재정수요의 변동추이를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2006~2011년 기간 동안 경제개발 재정수요는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고, 주택건설 재정수요는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경제개발 관련 재정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는 점은 사회보장지출 증가와 경제개발지출 감소로 요약되는 최근의 재정지출방향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한편 일반행정 재정수요와 국방재정에 대한 수요는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정부의 조직과 행정제도를 개편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한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장기 재정수요에 대한 예측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현행의 조세제도와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연금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고령화와 저출산 추세가 그대로 지속되는 경우 사회보장 재정수요의 점진적인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극화와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지출 수요는 급속한 증가가 예상된다. 반면에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력의 둔화는 근본적으로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하게 될 전망이다. 따라서 현행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장기 재정수요는 장기 재정공급을 초과하여 전형적인 재정에 대한 초과수요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크게 위협받을 전망이다.


따라서 비생산적 지출을 줄여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잠재성장력 확충을 통한 세입기반을 튼튼히 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목차


요 약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문헌조사 및 기존 연구

3.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Ⅱ. 중기 재정수요 전망

1​. 시대별 재정수요의 변화추이

2. 경상적인 중기 재정수요 전망

1) 분야별 재정수요의 기준선 전망을 위한 회귀분석

2) 분야별 중기 재정수요 전망: 2007~2011년

3. 신규 재정수요 전망

4. 기타 재정수요

Ⅲ. 장기 재정수요 전망

1​. 주요 경제사회 환경요인 전망

1) 고령화와 저출산

2) 세계화의 가속화

3) 잠재성장률의 둔화

4) 양극화의 심화

5) 기타 환경요인

2. 주요 경제사회 환경변화가 장기 재정수요에 미치는 영향

1) 고령화와 저출산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2) 고령화와 저출산이 장기 재정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3) 세계화의 가속화가 장기 재정수요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잠재성장률의 둔화가 장기 재정수요에 미치는 파급효과

5) 양극화의 심화가 장기 재정수요에 미치는 파급효과

6) 기타 환경요인의 변화가 장기 재정수요에 미치는 파급효과

Ⅳ.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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