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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한국의 대기업정책(하)

07. 12. 21.

이주선, 김영용, 김현종, 박성준, 박승록, 이병기, 최충규, 신석훈, 강선민, 이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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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한국의 대규모기업집단은 지난 1960년대 이후 우리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대표적인 성장엔진이다. 고도성장이 지속된 1980년대 후반까지 대규모기업집단은 수출과 산업의 주역으로 경제발전을 주도해 온 혁혁한 공이 있었지만,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정치의 민주화 요구와 함께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에 대한 사회 일반의 문제제기가 증폭되었다. 이로써 경제력집중 문제가 정책의 영역에 들어와 공정거래법으로 법제화되었고, 사실상 그 후로 대규모기업집단은 다양한 형태의 차별적 규제로 말미암아 기업의 성장이 제약받는 가운데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비단 경제력집중 억제규제뿐만 아니라 수도권 규제, 금융산업분리 규제, 방송 관련 규제, 노사 관련 규제, 중소기업 관련 규제 등을 포함한 광범위하고 다양한 규제들이 대규모기업집단의 기업활동을 끊임없이 옥죄었다.

심지어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국가 환란을 부른 위기의 주범으로 대규모기업집단이 지목되면서, 기업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기업 내부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것까지 법으로 정하고 이를 강요할 정도로 규제가 심화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규제강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1987년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투자, 소비 등 모든 거시지표들이 하향화를 지속하였고, 이러한 추세가 기업이나 기업인을 잠재적 범법자로 상정하고 규제들을 양산한 노무현 정부에서는 더욱 가속화되었다는 사실이다. 잠재성장률은 4%대로 추락했고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호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실질성장률은 지난 5년 동안 동아시아의 경쟁국들은 물론 세계 평균성장률을 밑도는 추락을 감수해야 했다.

한편, 과거 대규모기업집단과 정부 사이에서 ‘정경유착’이라고 비난받아 온 관행들도 1990년대 이후에는 더 이상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을 만큼 기업의 자정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정권이 5년마다 바뀌고 여야 간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뤄지면서 심지어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진 정부가 들어선 것도 그렇거니와 기업환경도 눈부시게 바뀌어 과거의 불법, 편법, 탈법에 의한 특혜와 비리는 자취를 감춘 지 오래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순히 덩치가 크다는 이유로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계속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은 물론 국민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다. 사실 외환위기라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대반전을 이룩한 대규모기업집단이야 말로 시장경쟁의 진정한 승리자이고 우리나라의 국부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견인차이다. 여기에 대규모기업집단은 투자를 위한 풍부한 재원과 도모하는 사업을 훌륭히 이끌어갈 우수한 역량을 가진 인력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기업의 발목을 잡고 손을 묶는 규제를 사회적인 정의의 실현인 양 강변하고 규제를 위한 규제를 남발해 온 것은 대중에게 영합함으로써 결국 모든 국민을 가난하게 만들고 경제 난국을 조장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과 배경을 가지고 우리나라 대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와 정책들이 얼마나 차별적이고 불합리한가를 현시점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그의 타당성과 문제점을 검토한 후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정리하여 대기업규제 관련 핸드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제1장과 제2장에서는 ‘대규모기업집단의 국민경제적 비중’과 ‘경제력집중억제 규제’에 대한 지적을 하였고, 제3장에서는 ‘소유지배구조 규제,’ 제4장에서는 ‘금융과 산업의 분리정책,’ 제5장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진입 및 역차별 규제,’ 제6장에서는 ‘기업재무 관련 규제 및 기업세제,’ 제7장에서는 ‘공시 및 회계･감사제도,’ 제8장에서는 ‘특수관계인 규제,’ 제9장에서는 ‘노사관계,’ 그리고 제10장에서는 ‘수도권 규제’를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