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새 정부는 임기 내 일관성 있게 경제운용에 임해야 하지만 주요 정책과제는 먼저 당장의 과제와 지속적 과제로 구분하여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기과제는 새 정부 취임을 전후한 기간과 2008년중 예상되는 현안에 대한 대응과 조기추진일 것이며, 중기과제는 새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경제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경제구조 개선과 성장잠재력 확충 사업일 것이다.

국민의 정부는 취임 첫해인 1998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외환위기의 충격으로 7% 가까이 성장이 위축되었으며, 참여정부 역시 취임 첫해 2003년에 신용카드 버블 붕괴의 후유증으로 심각한 내수위축을 경험한 것과 비교한다면 새 정부가 맞게 될 2008년 거시경제상황은 비교적 양호할 전망이나 몇 가지 잠재 불안요인과 신속한 대응을 요하는 이슈가 존재한다. 첫째로 국제 및 국내 금융시장의 심각한 불안요인으로 작용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다. 12월 들어 국내 외환 및 자금시장이 불안해지면서 금리의 고공행진이 계속되면서 주택 및 건설시장의 문제를 악화시켜 한국판 서브프라임 부실문제를 키울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정책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 가운데 시중금리를 하향 안정화로 유도해야 하며 한국은행은 다양한 채권을 담보대상으로 인정하여 만기의 유동성을 공급하여 자금시장의 경색을 해소하고 부동산관련 세금의 조속한 개편을 통한 미분양 해소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둘째는 물가불안과 소비둔화 등 경제 활성화의 주요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유가 및 원자재가의 앙등이다. 이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 고유가 부담완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10~20% 정도 인하해야 하며 공공요금 인상요인을 최대한 억제하여 물가부담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새 정부의 의지를 시험하기 위한 강성 노동계의 도발적 집단행동의 가능성이다. 경제 활성화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여 사회적 피해를 초래하는 이익집단의 사적이익 추구관행을 종식시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미 FTA의 국회비준 방안 모색이다. 한·미 FTA의 실질적, 상징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조기 비준추진이 중요하므로 새 정부는 취임이전 현 정부와 공조하여 국회비준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2008년 위험요인과 새 정부의 단기 정책과제

1​. 금융시장 불안 완화로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발생 예방

2. 고유가가 소비와 물가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최소화

3. 바람직한 거시경제정책 대응

Ⅲ. 투자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1​. 획기적인 규제개혁

2.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3. 법질서 준수원칙 확립

4. 한 · 미 FTA 국회 조기 비준 추진

Ⅳ.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1​. 내수활성화

2. 소비 증가를 위한 세제개편

3. 서비스산업 활성화

4. 노동시장 전반의 유연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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