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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세제개혁

07. 12. 24.

김학수

요약문


현재 고령화 사회로의 인구구조 급변과 성장잠재력 하락에 기인하여 세입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될 전망인 반면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복지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수요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만성적 재정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지속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른 생산요소 유치경쟁의 심화로 인해 자본뿐만 아니라 우수한 노동력에 대한 국가간 경제적 국경은 이미 빠르게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대내외 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대처하고 성장둔화를 완화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성장잠재력의 확충을 통한 세입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 세제개혁의 기본방향은 ‘성장극대화’를 위해 ‘조세제도에 의해 발생하는 비효율의 극소화’ 로서 장기적 관점에서 현행의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철폐하고 창출된 모든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로 한 번만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조세철학을 구현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세제개혁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법인세 부담 완화를 통한 경쟁력강화, 개인소득세 납세자비율의 개선, 비과세·감면제도의 재정비를 통한 조세지출 합리화, 부가가치세율 인상과 소득세율 인하, 부동산 관련 세제 및 상속·증여세제 개편방안 마련 등의 중·단기 실천방안과 함께 모든 유형의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단일세율을 적용한 기업세를 부과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고소득은 가계단계에서 완만한 누진세율 체계로 노동소득세를 부과한다. 또한 부가가치로 계정되지 않는 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과 개인의 비사업용부동산은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국세의 기업세, 노동소득세, 개별소비세, 지방세의 기업세, 재산세목의 세제개편 등 장기 근본적 세제개혁 방안이 요구된다.



 

목차


Ⅰ. 현황 및 문제점

1​. 조세정책 여건변화

2. 조세수입 구조

3.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4. 부동산 관련 세제

5. 상속·증여세


Ⅱ. 세제개혁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1​. 세제개혁의 필요성

2. 세제개혁의 기본방향


Ⅲ. 실천방안

1​. 장기 근본적 세제개혁 방안

2. 중·단기 실천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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