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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공공기관 서비스 프로세스의 혁신

07. 12. 24.

변지석

요약문


공공기관은 민간기업과 같이 직접적인 경쟁에 처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공기관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혁신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대부분 관료적이고 독점적이기 때문에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최근 우리 정부는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 다방면에 걸쳐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혁신의 실직적인 효과는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에 기업가적인 마인드로 공공기관을 혁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요구된다.

공공기관의 혁신은 민간기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다. 민간기업들은 최고경영자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혁신이 가능하지만, 공공기관의 혁신에는 많은 제약요인들이 있다. 이런 제약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바탕으로한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또한 국민을 고객으로 여기고 정부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선거에 의해 당선된 선거직 관리들에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니즈를 파악하여 이를 전달하는 고객지향적인 공기업으로 변모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투입이 아니라 성과에 초점을 두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때 성과지향 조직은 규칙 지향 조직에 비해 부정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보기술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업무를 투명하게 하여 부패 발생가능성을 낮추는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정부나 공공기관은 지출보다 수익에 초점을 두고 수익을 적극적으로 창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잉여자원의 적극적인 활용 및 수익자 부담의 수수료 징수, 새로운 기술의 활용 등으로 실현될 수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은 사후조치가 아닌 사전예방에 초점을 두는 자세가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국민들에게 광고효과가 없는 사전예방에는 소홀했던 공공기관의 비효율적 행태의 혁신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 외 규정이나 규칙이 아닌 비전과 목표를 위해 행동하고 원가절감, 품질향상, 시장변화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민영화 또는 아웃소싱 등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노력과 함께 지역사회로 일부권한을 위임하거나 참여에 대한 인정과 보상을 보장함으로써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환경을 조성하여 업무몰입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민간기업의 경우 혁신활동의 핵심이 전사적인 협력과 참여이듯 공공기관의 혁신에는 전 정부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프로세스 혁신이 무리없이 가능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정보기술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한다. 정보기술분야에 대한 투자는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신중한 투자를 통해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목차


Ⅰ. 서론: 지속적 혁신의 필요성

1​. 배 경

2. 우리나라 공공기관 혁신의 이슈

3. 혁신방법론


Ⅱ. 본 론

1​. 고객인 국민에 초점을 둔다

2. 생산요소 투입이 아니라 성과에 초점을 둔다

3. 지출이 아니라 수입에 초점을 둔다

4. 사후조치가 아니라 사전예방에 초점을 둔다

5. 규정이나 규칙이 아니라 비전과 목표를 위해 행동한다

6.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7. 고객인 국민이 참여한다

8. 정부조직 간 협력을 통해 혁신한다

9. 정보기술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Ⅲ. 요약 및 결론

1​. 기업가정신의 도입

2. 기업가적 혁신 전략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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