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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프랑스 최초고용계약(CPE) 제도의 시사점-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고용창출을 중심으로-

08. 1. 9.

변양규

요약문


보고서는 노동시장 경직성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부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규직·비정규직을 포함한 고용계약 전반을 대상으로 고용보호조항의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세계경제포럼(WEF)의『2007∼2008년 세계경쟁력 보고서』를 인용하여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종합순위에서 총 131개국 중 11위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고용의 경직성은 50위, 해고의 비용은 107위로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며, 이런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높은 고용비용을 통해 일자리 창출 부진으로 이어지고 그 영향은 특히 청년노동시장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보고서는 청년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해 2006년 프랑스가 도입을 추진한 최초고용계약(CPE)제도의 고용창출효과를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노동시장 일부에 국한된 유연화 정책의 고용창출 효과는 기대 이하임을 예상했다. 나아가 고용창출이라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규직의 고용 과보호 완화까지도 포함하는 전반적인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이러한 정책은 OECD의 최근 보고서 『Jobs for Youth: Korea』에서도 권고된 사항 중 하나라는 것이다.

또한 보고서는 우리나라 비정규직보호법과 같이 노동시장 일부에만 국한된 유연화 정책은 노동시장의 이중적 구조를 심화시키고 비정규직의 양산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으므로 정규직 노동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유연화 정책도 병행되어야 하며, 이런 정책은 분리되어 있는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시장 사이에 건전한 경쟁을 도입하여 노동시장 전체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목차


<요약>

Ⅰ. 문제제기

Ⅱ. 프랑스 노동시장의 특징과 최초고용계약제도

1​. 프랑스 노동시장의 특징

2. 최초고용계약제도의 도입 추진

Ⅲ. 최초고용계약제도의 고용창출효과 예상

1​. 해고비용의 비교

2. 고용창출효과의 예상

Ⅳ. 최초고용계약제도의 정책적 시사점

1​. 정책적 시사점

2. 최초고용계약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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