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보고서는 국가경제와 기업경영의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먼 미래의 한국경제를 전망하기 위한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2030년까지 주요 거시경제 변수들에 대한 전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은 과거 요소투입주도형에서 기술진보로 대변되는 혁신주도형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재정부문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혁신주도형 경제를 설명하는 주요변수인 총요소생산성의 역할을 강조하여 재정부문을 모형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 ‘KERI 2007 장기 거시경제 모형’은 한국경제의 20~30년 시계의 장기전망에 있어서 1~2년 시계의 단기 전망에 적합하게 구축된 수요중심의 기존의 분기별 모형과는 달리 공급중심으로 구축되어 기존의 단기 전망모형과 차별화된다.

그리고 구축된 모형을 이용하여 총요소생산성, 원/달러 환율, 원유 도입가격, 세계 수입물량, 재정지출 비중, 법인세 비중 등 주요 외생변수들에 일정한 변화를 주었을 때 주요 내생변수들에 발생하는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우리 경제에 가장 크고 지속적인 성장을 유발하는 요인은 총요소생산성으로 나타났다. 총요소생산성이 1% 증가할 때 GDP는 연평균 1.0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화가치가 5% 절상되거나 원유 도입가격이 20% 증가하는 경우에 GDP는 각각 연평균 0.2%와 0.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계 수입물량이 1% 증가하는 경우 GDP는 연평균 0.22%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상 GDP 대비 재정지출 비중을 0.1%p 확대하면 실질 GDP는 연평균 0.037%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법인세 비중을 0.1%p 감소하면 실질 GDP는 연평균 0.17% 증가하여 법인세 감면이 같은 규모의 재정지출 확대보다 경제전반에 보다 큰 긍정적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상 GDP 대비 정부의 재정지출 비중을 0.1%p 확대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30%를 법인세수 증가로 확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비중 증가에 기인하여 유형고정자본 형성이 감소하게 되고, 감소한 유형고정자본 형성은 보완관계에 있는 노동수요를 위축시켜 연평균 0.01%의 GDP 감소를 초래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생변수들에 대한 일련의 전제하에서 2007~2030년까지의 주요 거시경제변수들의 성장경로를 전망한 결과에 따르면 총요소생산성이 과거 37년간의 평균 성장률인 1.8%씩 증가한다고 가정한 기준안의 경우 한국경제의 GDP는 전망기간 동안 연평균 3.14%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총요소생산성의 변화 추이 중에서 1981~1997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인 2.7%를 가정한 낙관적 가정하에서는 2007~2030년의 기간 동안 연평균 4.17%의 GDP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한국경제가 총요소생산성 개선에 실패하여 과거 1970년대에 보였던 0.7%의 저조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보인다고 가정한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연평균 1.88%씩 GDP가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비관적 시나리오가 전개되는 경우 한국경제는 2018년부터 2% 미만의 저조한 경제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기준안 전망 결과에서도 2025년부터는 2% 미만의 GDP 성장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낙관적 전망결과나 그 이상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여 과거 한국경제가 이룩했던 고성장의 열매를 다시 향유하기 위해서는 총요소생산성이 연평균 2.7% 이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목차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KERI 2007 장기 거시경제모형 개관

Ⅰ. 모형의 특징

Ⅱ. 모형의 구성 및 개관

제3장 모형의 안정성 평가 및 정책 파급효과 분석

Ⅰ. 모형의 안정성 평가

Ⅱ. 주요 외생변수들의 파급효과 분석

제4장 2007~2030년 장기전망결과

Ⅰ. 전망의 전제

Ⅱ. 시나리오별 전망결과

제5장 시사점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록 A

부록 B

영문초록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