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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기업도시 개발의 경제적 효과

08.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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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엽

요약문


본 보고서는 기업도시 개발이 지역경제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다지역 동태적 연산가능한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외국인 투자비중에 따라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6개 각각의 기업도시가 지역별 GRDP, 고용과 GDP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무안 기업도시는 호남의 2008~2012년까지의 누적 GRDP를 2조2,097억~2조3,200억 원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되며, 충주 기업도시가 개발되면 해당지역인 충북의 2008~2012년까지의 누적 GRDP는 외국인 투자비중에 따라 5,030억~5,361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원주 기업도시의 경우, 강원지역의 누적 GRDP는 시나리오에 따라 4,668억~4,912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태안기업도시는 충남의 GRDP를 2012년까지 총 3조1,615억~3조3,113억 원 증가시킬 전망이고, 무주 기업도시는 호남의 GRDP를 2012년까지 총 1조4,796억~1조5,255억 원 증가시킬 전망이다. 투자규모 10억 원당 해당지역의 고용 창출효과는 무안 기업도시가 29.6~31.8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태안이 28~29.6명으로 높으며, 원주 29~31.8명, 충주 23~23.9명, 무주 19.2~21.6명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도시 개발의 타당성은 타 지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최대한 줄이는 동시에 해당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때 확보된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비중을 높여 타 지역의 투자감소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기업도시의 성공여부는 국내에 잠재되어 있는 투자를 끌어내거나,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요인을 찾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달려 있다.

그러나 현재 개발지역의 지가상승으로 토지를 확보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고 있어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토지상환채권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인하하여 기업도시 개발사업 시행자의 기반조성비용을 줄여줄 필요성이 높다. 또한 사업 시행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직접 사용비율을 인하하고, 전담법인이 사용하는 토지도 직접 사용토지로 인정하여 자본조달을 용이하게 해줄 필요성이 높다. 그리고 기업도시가 개발되기 전에 정부 또는 지자체가 기업도시 지역으로 연결되는 접근로 등 광역인프라 건설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국토균형발전의 정책목표로 인하여 수도권과 충청권 일부지역을 기업도시의 개발 가능지역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국내 대기업과 외국인의 참여가 매우 저조한 상태이다. 또한 보유토지 및 건축물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수도권 기업들이 지방 이전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기업도시 내 수익성이 높은 골프장 및 관련시설에 대한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서 개발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대기업들이 기업도시 내 입주 시 부동산 매각에 대한 양도세 및 재산세 감면규정 등 강력한 세제의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민간병원의 영리활동 및 외국 의료기관의 설립․운영을 전면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의료관광분야에 대한 해외 선도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기업도시도 경제자유구역과 동일한 수준의 특례를 인정해 줌으로써 뛰어난 정주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목차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기업도시 추진현황 및 장애요인

1​. 기업도시 개념

2. 기업도시 추진현황

3. 기업도시 개발의 문제점과 장애요인

4. 해외 기업도시 개발 사례


제3장 기업도시의 경제적 파급효과

1​. 기존의 연구

2. 분석방법

3. 분석 결과


제4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분석모형 및 데이터


영문초록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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