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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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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올림픽 이후 중국의 변화와 한국의 과제

08. 7. 10.

박승록, 한광수, 김주영, 남수중, 양평섭, 이문형, 박번순, 신광용, 이진영, 김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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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이 책은 중국의 올림픽 개최의 의미와 더불어 베이징 올림픽이후 중국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정치외교, 투자환경, 위안화 절상, 무역구조, 산업경쟁력, 소비시장, 기업구조, 소수민족문제, 지속적인 경제성장 가능성 여부 등 10개의 주제에 대해 국내외 중국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전문적인 식견을 제시하고 있다.

1. 베이징 올림픽의 의미 : 중국은 “새로운 베이징, 위대한 올림픽"이란 슬로건 하에 올림픽을 통해 민족주의 의식을 높이고, 서방세계에서 우려하던 인권문제를 크게 개선하며, 올림픽 개최도시 베이징의 도시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아울러 올림픽 유치를 통해 보도의 자유, 언론과 출판의 자유, 환경보호에 대한 다양한 제도의 개선을 이루어 냄으로써 새로운 세기에 진입할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 박승록 선임연구위원)

2. 정치·외교 : 올림픽 이후 중국은 경제발전의 도약기를 맞이하면서 사회와 시장의 요구는 더욱 다양해지고 정부의 권위적이거나 독점적 정책결정 과정은 점차 도전을 받게 된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직면할 것이고, 이는 결국 민주화 요구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에 걸쳐 점진적으로 민주화 사회로 나아갈 것이다. 중국 외교에서 미국은 중국 외교전략의 핵심적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지금까지 취해 온 방어적 외교자세에서 보다 적극적 자세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수동적이고, 미국의 공세에 대하여 방어적, 우회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현실주의 외교노선을 지속될 것이다. (인천대 한광수 교수)

3. 기업투자환경 : 중국은 올림픽을 앞두고 저부가가치 상품의 생산에서 비롯된 심각한 환경오염, 열악한 품질 안전 등으로 생겨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다양한 기업 투자환경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기업들에게는 저임금을 활용한 가공무역이 어려워지게 된다. 저임금을 활용하기 위해 진출한 많은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청산되지 못하고 무단철수 등으로 나타나는 등 우리 기업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대되는 등 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중국의 환경규제로 인해 환경오염 관련 분야에 대한 신규 시장진입, 서비스분야의 진출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다. (수출입은행 김주영 동북아팀장)

4. 위안화 절상 :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중국 위안화는 더욱 절상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중국정부가 급격한 환율제도의 유연화를 추진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위안화의 급격한 절상에 따른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수출이 감소하면 실업문제가 심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대한 무역 및 자본수지 흑자로 인한 과잉 유동성이 인플레이션을 가속화 시킬 위험이 상존하기 있기 때문에 위안화 가치의 절상압력은 상존할 것이다. (공주대 남수중 교수)

5. 무역구조의 변화 : 올림픽 이후 현재와 같은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기조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국의 대중국 교역에 있어 수출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성장률은 다소 둔화되고, 중국산 제품의 수입증가율이 한국의 대중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는 구조가 정착되어, 양국 간 무역불균형이 축소되는 안정화(安定化) 단계의 초기에 진입할 것이다. 2010년대 초반에는 양국 간 교역은 균형단계에 이를 것이다. (KIEP 양평섭 베이징사무소장)

6. 산업경쟁력 변화 : 베이징 올림픽은 인프라 투자 확대와 성공적 올림픽 개최를 통해 국민의식 고취, 중산층 확대를 이룰 것이다. 이는 내수시장 활성화로 이어져 산업경쟁력 제고와 소비구조 고도화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국가 이미지가 제고되고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크게 제고되면서 세계적 기업이 출현하고, 수출경쟁력이 전반적으로 강화될 것이다. 중국의 주력 수출업종이 섬유, 의류와 생활용품 등에서 철강, 전기전자 등으로 고도화될 것이다. (KIET 이문형 선임연구위원)

7. 소비시장의 변화 : 베이징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중국의 소비시장과 소비자의 의식이 고도화된다. 내수 소비형 수입의 증가, 도시부문에서는 소득탄력성이 높은 서비스분야의 소비속도 증가, 내구재를 중심으로 한 농촌소비의 증가, 중국 고유브랜드 선호현상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SERI 박번순 전문연구위원)

8. 기업구조의 변화 : 베이징 올림픽은 중국기업의 구조변화를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을 통한 경쟁력 향상, 중국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의식의 대두, 중국의 기술중심형 중소기업의 발전, 중국기업의 글로벌화가 크게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광용 중국 천진 남개대 교수)

9. 소수민족문제 : 중화민족의 부흥과 대단결을 기치로 내건 베이징 올림픽의 개최 이후 중국의 민족정책은 근본적으로 변할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다. 중국에서 소수민족문제가 가지고 있는 안보적, 경제적 중요성과 함께, 개혁개방 후 지속되어 온 중국정부의 애국주의적인 중화민족의 부흥과 대단결이라는 국정목표가 바뀔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인하대 이진영 교수)

10. 지속성장 가능성 : 올림픽 이후 중국경제에는 글로벌 경기침체, 인플레와 긴축정책, 자원과 에너지난, 환경문제, 농촌의 불만, 지역격차의 확대와 부패 등 다양한 불확실성이 있지만 중국은 자원제약과 경제․사회적 불안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리더십이 강하고 체제 내의 개혁에너지가 축적되어 있으며 민간부문의 자생적인 투자열기가 높기 때문에 견실한 경제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고려대 김익수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