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보고서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라 이윤율 및 생산성 등 기업성과가 대폭 개선되었으며, 부채비율 및 이자보상비율 등 재무비율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환위기 이후 첨단산업의 성과 개선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윤율·생산성 면에서 전통산업을 압도하고 있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은 현금흐름이 원활하지만, 투자비율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저투자현상이 고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보고서는 외환위기 직후 고용조정 및 자산처분과 같은 제도개선 조치는 기업성과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보고, 새로운 첨단기술을 갖는 기업들이 시장에 출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성과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자본·노동 등 자원이 효율적인 부문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요소시장의 제도적인 제약을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는 외환위기 이후 첨단산업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다고 지적하고 우리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교적 이윤율이 높고 생산성이 높은 첨단기업으로의 구조 개편을 위한 적극적인 산업구조조정과 함께 새로운 첨단기술을 갖는 기업들이 시장에 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첨단산업의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외환위기 이후 무형고정자산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으로서 기업이 보유한 현금흐름이 신성장동력의 발굴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세감면 정책 등이 마련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나아가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대형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므로 기업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이나 정책 환경 전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하고 있다.

목차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외환위기와 기업구조조정

1​. 기업구조조정의 의미

2. 외환위기와 한국의 기업구조조정

제3장 기업구조조정과 기업성과 변화

1​. 분석자료

2. 기업의 이윤율 변화 분석

3. 기업의 생산성 변화 분석

4. 구조조정과 기업성과 변화요인 분석

제4장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기업회생 분석

1​. 기업의 부실과 구조조정 성패

2. 분석모형과 자료

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실증분석 결과

제5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연구결과의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3. 향후 보완과제

참고문헌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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