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보고서는 한국의 물가구조 및 업종별·품목별 국내외 가격차이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외 가격차이 해소를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나아가 최근의 유가 및 원재료가격의 상승이 각 업종 및 주요 품목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한국 물가구조, 물가수준 및 국내외 가격차이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른 물가정책의 수립과 여론 형성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연구는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물가·환율·금리 등과의 연계관계와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고, 기타 내용들은 체계적인 연구보다는 일부품목의 사례 소개에 그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연구결과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격차이 조사대상 품목과 조사대상 도시들을 대폭적으로 확대하였으며, 최근 발표된 일련의 국내외 가격차이 조사 중 가장 포괄적이고 대규모의 조사라는 데 의미가 있다.

조사대상 품목은 브랜드를 지정하지 않은 일반품목 217개와 브랜드를 지정한 동일브랜드 품목 102개이고, 조사대상 도시들은 69개국의 82개 도시를 포함하고 있다. 조사대상 도시는 지역별로 고루 선정되었으며, 품목은 물가지수 산정시 기준이 되는 가중치와 상징성과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이들 품목의 가격조사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의뢰하여 2008년 3월에 실시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 비교시 한국의 물가는 소득수준에 비하여 높은 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식료품, 의류제품 및 가사용품 등 생필품의 가격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수준이 실제 국제 비교치보다 높다.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식료품 등 생필품에 대한 시장개방의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서울의 물가수준은 전 세계 82개 주요 도시 가운데 중간 수준

• - 소수의 OECD 국가와 일부 품목에 대한 국내외 가격차이 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국내 물가수준이

•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은 사실과 달라

• - 고가 품목군은 식료품, 의류제품 및 가사용품이며, 저가 품목군은 정보통신, 교통요금 및 일부

• 원자재 등임

• - 국제적 브랜드 상품의 국내 가격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

• - 노동생산성 증가보다 높은 임금 인상에 의하여 생산자물가의 상승 가중

• - 한국의 에너지 투입비중이 다른 경쟁국에 비해 높고, 가파른 임금상승률, 하락하는 총요소생산성

• 증가율에 의해 물가 상승압력에 대한 흡수력이 취약

• - 생활물가지수 산정 대상 153개 품목 중 30개 품목이 생활물가 상승의 80% 이상을 주도하고 있는데,

• 이들은 주로 식료품비·주거비·연료비·교육비·사교육비와 관련된 품목들임

• - 고관세율 품목군인 음식료 및 담배, 섬유제품, 신발 및 모자류 품목군에 대한 관세율의 인하를 물가

• 안정 차원에서 고려해야

• - 원유가격 급등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원유에 부과되는 관세율과 소비세의

• 탄력적 운용이 필요

목차

제1장. 연구배경 및 내용

제2장. 한국의 물가구조

제1절 우리나라의 물가구조와 시사점

제2절 한국의 물가 상승 결정요인의 분석

제3장. 국내외 가격차이 현황과 평가

1​. 국내외 가격차이의 개념과 측정

2. 조사대상 도시 및 품목

3. 국내외 가격차이 현황 및 평가

4. 품목별 국내외 가격차이 현황

제4장. 품목별 사례분석

제5장. 유형별 발생요인 및 해소방안

1​. 원가부문

2. 유통부문

3. 세제부문

4. 물류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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