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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일본의 무역·자본자유화와 그 대응정책

87. 4. 1.

김경두

요약문


요약문 없음



 

목차


머리말

I. 전후 일본산업정책의 추이

1​. 미국의 점령정책과 경제민주화

2. 일본 산업정책의 2대 구성요소

3. 1950 년대의 산업부흥정책

4. 1960 년대의 국제화 대응정책

5. 1970 년대의 산업정책전환


II. 무역·자본자유화의 배경과 추진내용

1​. 무역자유화의 압력

2. 무역자유화의 추진내용

3. 자본자유화의 압력

4. 자본자유화의 추진과정

5. 일본경제의 자유화 대응능력


III. 무역·자본자유화기의 산업정책

1​. 신산업체제론과 「특진법」의 폐안

2. 산업재편성론과 대형합병추진

3. 자유화 대응정책과 통산성

4. 자유화 대응정책의 평가와 적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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