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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선진경제로의 도약방안 모색

09. 1. 12.

배상근

요약문


보고서는 한국경제의 현주소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대외여건을 면밀히 살펴보고 주요국의 성공사례를 비교하며 한국경제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경제로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한국경제가 현재 내수 부진, 수출 감소 등의 어려움에 빠져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쉽게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부터 지적되어온 가계부채의 급속한 증가나 저축은행 PF 대출의 부실 가능성은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또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중장기 세계경제가 대체로 U자형과 L자형의 중간형태의 모습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 한국경제가 1인당 3만불 수준의 선진경제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단기적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한국경제를 안정시킨 후에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모색하는 단계별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하고 있다.


또한 단기적으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실물경제의 침체를 막으면서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모색하면서 신속하고 과감하며 철저한 구조조정을 수행해야하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부문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향후 한국경제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의 레이건 정부나 영국의 대처 정부가 보여줬던 강력한 리더십과 아일랜드와 스웨덴의 자율적인 사회협약을 바탕으로 선진경제들이 추진했던 정책대안들을 우리 상황에 알맞게 수정보완해서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경쟁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을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자본축적 제고, 생산가능인력 확보, 우수인력 양성, 서비스산업 발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경쟁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제조업의 고부가가치와, 부품소재산업 육성, 연구개발 강화, 금융산업 육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세계경제 침체로 인해 한국경제는 내수와 수출 모두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해있지만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말처럼, 지금의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해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해 나간다면 오히려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수준의 선진국에 진입할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한국경제의 현주소

1​. 우리 경제의 성장 추이

2. 성장동력 위축

3. 내수부진 장기화

4. 금융 불안 심화


Ⅲ. 대외여건 변화

1​. 글로벌 금융위기

2. 세계경제 전망


Ⅳ. 주요국 성공사례 비교

1​. 선진경제의 정의

2. 미국

3. 영국

4. 아일랜드

5. 스웨덴


Ⅴ. 위기 극복과 선진경제 도약방안

1​. 단계별 대응방안 모색

2. 단기적 위기 극복방안

3. 중장기 선진경제 도약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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