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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보호무역 추세와 대응방안

09.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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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근

요약문


본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전례 없는 국제교역의 감소세가 보호무역의 확산으로 지속될 경우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에 치명적 타격을 입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방지하는 노력을 적극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1930년 미국의 스무트-홀리법의 제정이 보호무역 확산을 촉발하여 국제교역의 붕괴와 대공황 심화에 적지 않은 역할을 했음을 지적하고,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후 실시되고 있는 각국의 보호무역정책 가운데 특히 보호무역주의 확산의 촉매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미국의 “Buy American” 조항과 같은 정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개도국을 중심으로 WTO 규정 내에서 관세인상을 통한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이 있고 주요국들의 자국 자동차산업 등에 대한 지원도 비반복성을 전제로 WTO 규정 내에서 가능하므로 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통해 WTO 범위 내에서의 보호무역 확산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보고서는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국의 교역장벽 강화를 회피하고 교역의 확대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한·미, 한·EU FTA 발효 노력과 더불어 개도국의 교역장벽 강화에 대비해 개도국과의 FTA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보고서는 주요국들의 자국 자동차산업 등에 대한 차별적 지원의 지속으로 우리 기업들이 입을 피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반복적 지원의 WTO 규정 위반을 상기시키고 WTO와의 협조를 통해 G-20 차원에서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 근거한 구제 및 상계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대공황과 스무트-홀리법의 역사적 교훈

1​. 스무트-홀리법(The Smoot-Hawley Tariff Act of 1930)

2. 스무트-홀리법 이후 국제교역 감소와 대공황 심화

Ⅲ. 금융위기 전후 국제교역 추세 및 보호무역정책 현황

1​.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제교역의 감소

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각국의 보호무역정책 현황

Ⅳ.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WTO 체제

1​. WTO 체제에서의 관세인상을 통한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

2. 경기부양을 위한 자국 산업 지원책과 WTO 협정

Ⅴ. 보호무역주의 확산 방지 및 극복을 위한 방안

1​. 글로벌 차원의 대응방안

2. 개별 국가 차원의 대응방안

3. 자국 산업 지원에 따른 피해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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