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보고서는 1991-2005년간의 국가별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성장이 어떤 요인에 의해 이루어지는가를 금융 발전 변수를 포함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특히 첨단기업의 성장을 위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찾고 있다. 또한 금융 발전은 어떤 법제도적인 요인에 의해 이루어지는가를 실증 분석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식시장이나 은행의 발전 등 금융 발전은 기업의 성장을 가져다주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었다. 금융구조의 차이보다는 금융 발전의 정도가 기업성장에 더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다. 이것은 주식시장이나 은행 발전 등 금융 발전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이에 따라 기업의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기업성장을 더욱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첨단기업과 전통기업으로 구분하여 금융 발전이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금융 발전이 첨단산업과 전통산업의 기업 성장을 빠르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금융 발전이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첨단기업 표본과 전통기업 표본에서 약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즉 금융 발전은 전통기업에서보다는 첨단기업의 성장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결국 첨단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금융 발전, 특히 자본시장의 발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법집행의 효율화와 같은 제도적 환경개선과 함께 자본시장 하부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은행 및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법집행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법집행의 시간 단축, 법집행을 위한 다단계의 절차 축소와 함께 상업적인 분쟁의 사법적 해결을 쉽게 하는 형식주의 완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의 첨단기업 자본시장인 노이어 마르크트(Neuer Markt)는 새로운 첨단기업들의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하였지만, 이 자본시장의 명성은 주식시장 내의 사기, 내부자 거래, 역선택의 문제로 큰 상처를 입게 되고 2003년 문을 닫게 되었다. 이것은 주식시장 내의 위법행위에 대한 적절한 통제시스템과 법집행의 효율화가 이루어져야 자본시장의 발전을 기할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신용평가시장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용평가체제는 기업자금 조달에 있어 직접 금융시장 이용도를 높이고 이에 따른 정보비대칭 등의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금융인프라이다. 앞으로 신용평가산업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신용평가회사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등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목차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금융발전과 경제성장

1​. 금융발전의 의미

2. 금융발전과 경제성장

제3장 금융발전과 기업성장

1​. 금융발전, 금융시스템과 기업성장

2. 기업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요인 실증분석

제4장 금융발전의 제도요인

1​. 금융발전의 법제도 요인

2. 금융발전의 제도적 결정요인 실증분석

제5장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연구결과의 요약

2. 연구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3. 향후 보완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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