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보고서는 분석대상인 30대 기업집단이 출자연결망 지표에 있어서 매우 이질적이고 분석대상기간 동안의 변화 양상과 폭도 매우 다양하다고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이들 기업집단을 동일한 규제대상으로 한 지금까지의 출자관련 규제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 보고서는 30대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출자연결망 지표의 연도별 추이가 측정기준별로 매우 다르다면서 특정 기준을 잣대로 하는 규제는 불가피하게 전체의 일면만 강조함으로써 다른 면에서의 특징과 장ㆍ단점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업집단에서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중앙 행위자'와 출자를 가장 많이 받은 '위세 행위자'는 분석대상기간 동안 소속 기업집단의 출자관계에서 '지속적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석대상기간 동안 각 기업집단의 계열사 수, 출자의 건수ㆍ금액ㆍ지분율 등이 거의 끊임없이 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기업집단의 출자관계에서 총수일가 및 핵심 계열사들의 '역할'은 거의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보고서는 중앙 행위자의 중앙성, 위세 행위자의 위세, 그룹 전체의 중심화ㆍ위세 중심화ㆍ응집성 등의 지표가 상위 기업집단에서 하위 기업집단으로 갈수록 그 값이 커지는 上低下高의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기업집단의 자산규모가 커질수록 중앙 행위자 및 위세 행위자의 영향력이 감소하여 결국 그룹 전체의 중심화, 위세 중심화 및 응집성도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직접출자뿐만 아니라 간접출자도 함께 고려할 경우 각 기업집단의 출자사슬에서 최상위에 위치한 총수일가의 영향력은 더욱 크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경향은 출자건수 기준 시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출자액 및 출자지분율 기준 시에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출자건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직접출자가 출자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1로 측정됨으로써 총수일가의 영향력이 실제보다 과장되게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1​. 연구목적과 필요성

2. 관련 문헌

Ⅱ. 개념과 측정

1​. 중앙성(centrality)

2. 중심화(centralization)

3. 응집성(cohesiveness)

4. 위세(prestige)

5. 위세 중심화(prestige centralization)

Ⅲ. 데이터와 분석결과

1​. 데이터

2. 분석결과

Ⅳ. 요약 및 결론

부표

참고문헌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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