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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글로벌 금융위기와 동아시아 경제통합

09. 8. 10.

송원근, 이태규, 김필헌

요약문


보고서는 동아시아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수출 및 생산 급감 등 실물부문의 큰 피해를 입은 원인이 동아시아 경제의 높은 역외 의존도에 있다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서구 선진국 수요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탈피해야 하고 동아시아 역내 수요를 증대시킬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동아시아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못해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외부충격에 특히 취약할 뿐만 아니라, 미비한 투자기반 및 낙후된 제도적 환경과 인프라로 인해 채권시장도 부진하고 외환시장 및 외환파생금융시장 역시 취약성을 드러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보고서는 동아시아 경제의 장기 발전 과제로 다음의 몇 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우선 높은 역외 의존도라는 문제점을 역내 수요의 진작을 통해 해소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East Asian FTA)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북아 3국이 먼저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통한 실질적인 시장통합을 이루어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의 형성을 선도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 역내 채권시장 발전을 위해 채권신용보증투자기구(CGIM) 등 관련 국제기구의 설립을 가속화하는 한편 개별 국가의 채권시장 관련 제도개선에도 보다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요 측면에서는 국공채에만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 현재의 ABF를 우량 회사채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ABF 규모를 확대하고 회사채 투자가 가능한 ABF를 조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역내 금융협력 증진을 위해 유동성 지원체제의 효율적 운용과 환율 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AMF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장기적으로 역내 환율 안정을 위해 과거 ECU와 같은 고정환율제도 형식의 바스켓제도를 원용한 ACU 도입의 검토를 제안하였다.



 

목차


요약


Ⅰ. 글로벌 금융위기가 동아시아 경제에 미친 영향

1​. 글로벌 금융위기의 동아시아 교역 및 생산에 대한 영향

2. 글로벌 금융위기의 동아시아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


Ⅱ. 동아시아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1​. 동아시아 경제의 높은 역외 의존도

2. 동아시아 금융시장의 취약성


Ⅲ. 동아시아 경제의 비전과 과제

1​.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설립

2. 동아시아 채권시장 육성

3. 동아시아 금융협력 증진


참고문헌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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