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보고서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TS)에서 배출권의 최초 할당방식을 EU의 최근 경험과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를 시행할 때 정책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쟁점을 정리하고 있다.

보고서는 먼저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시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해 경제와 산업에 대한 왜곡이 최소화되는 방향에서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U의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취하고 있는 유럽에 의해 시행되고 있어 다른 국가와 지역에도 시장지향적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중요한 모델로 제시되고 있지만 이 제도가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도 경제에 미치는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신축적 설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배출권 할당과 관련,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다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은 배출권 할당상한의 결정방식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U ETS는 절대적 배출상한, 즉 경기변동이나 경제성장 단계와 무관하게 기준연도 대비 일률적인 배출상한선을 정하고 있는데 이 방식은 경제성장률이 높은 국가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방식이라고 한다. 경제가 성숙단계에 접어든 선진국과 달리 성장이 진행 중인 개발도상국에서는 경제성장에 따른 온실가스의 추가적 배출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도 더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EU 내에서도 서유럽 국가와 동유럽 국가 사이에 국가별 총할당량을 둘러싸고 분쟁이 진행되고 있어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하며, 구미 선진국에 비해 높은 성장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배출권 상한 결정에 있어 유럽의 선진국과는 다른 경제환경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배출권 거래제 성공의 첫 번째 열쇠라고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는 EU ETS를 둘러싼 쟁점 가운데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이슈는 탄소산업 이탈효과(carbon leakage)에 대한 대처방식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탄소산업 이탈효과란 특정 지역에서 무역집약도와 탄소집약도가 높은 부문에 대해 탄소배출을 유상화할 경우 탄소배출 비용에 따른 지역 기업의 생산거점 이전 또는 타 지역 기업에 의한 시장 잠식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탄소산업 이탈효과가 발생한다면 이는 산업경쟁력 약화라는 문제점 이외에도 전 지구적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에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EU는 탄소배출 할당권을 유상화하는 2013년 이후에도 에너지집약적 제조업에 대해서는 이행기를 두고 서서히 배출권을 유상화할 계획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배출권 유상화의 경우 경제와 산업 전반에 미치는 효과가 유럽보다 훨씬 치명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EU에 비해 경제의 제조업 의존도가 높을 뿐 아니라 철강, 화학 등 주력 업종 다수가 무역집약도와 탄소집약도가 모두 높기 때문에 탄소배출을 유상화하는 경우 탄소산업 이탈효과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목차

1​. EU 배출권 거래제의 배경과 경과

2. 현행 EU ETS의 할당방식과 관련 쟁점

2.1 현행 ETS 할당방식 개요

2.2 관련 쟁점과 시사점

3. 새로운 할당방식과 탄소산업 이탈효과

3.1 주요 내용

3.2 탄소산업 이탈효과와 대처방식

4. ETS 도입 시 주요 정책이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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