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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 국제비교-한ㆍ일 노동시장 비교의 시사점-

09. 12. 8.

변양규

요약문


보고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이 지난 1998~2007년 10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했음을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엄격한 정규직 고용보호를 유지했으며 임시직 사용에 대한 규제 역시 다른 OECD 국가들과는 달리 엄격한 수준을 유지했고, 교육ㆍ훈련을 통해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마저 축소되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이 동시에 하락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보고서는 이 기간 동안 노동시장의 안정성이 소폭 하락하는 상황에서 유연성마저 비교대상 22개국 중 11위에서 18위로 하락한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


또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종신고용제 등으로 인해 유연성이 낮은 것으로 인식된 일본보다 더 경직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정규직 해고요건이 까다롭고 해고 절차가 복잡한 것에 기인하며, 특히 파견직의 사용범위와 사용기간에 대한 제약의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일본 역시 1998~2007년 10년 간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이 함께 하락했으며, 일본의 노동시장 개혁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지난 10년 간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임시직 사용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근로자의 기능적 유연성 및 고용안정성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축소되었고, 그 결과 장기실업률이 크게 상승하여 노동시장 유연성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업자의 소득안정성을 보여주는 실업보험 소득보장률 역시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유연성과 안정성 둘 다 하락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네덜란드처럼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을 동시에 제고시킨 국가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과 안정화 정책의 상호 균형잡힌 시행이 노동시장 유연안정화(flexicurity)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경우 노동시장 유연화정책을 지속적으로 펴나가면서 동시에 실업자를 포함한 근로자들의 교육ㆍ훈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노동시장 유연성 및 안정성 측정 방법

1​. 유연성 및 안정성의 개념

2. 유연성 및 안정성 측정 방법


Ⅲ. 노동시장 유연성 및 안정성 국제비교

1​. 분석의 대상

2. 개별 자료의 비교

3. 주성분분석의 결과

Ⅳ. 한ㆍ일 노동시장 유연성 비교

1​. 한ㆍ일 간 주성분분석 결과 비교

2. 유연성 개별 자료의 비교

3. 그 외 임금 관련 고려사항


Ⅴ. 결론


참고문헌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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