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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과 화폐ㆍ금융제도

09.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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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덕

요약문


본 보고서는 국제 금융위기가 경기변동의 일부분이고 그런 경기변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 이론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현재 경제학계에서 일반 경제이론과 통합되어 제시된 경기변동 이론은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변동 이론이 유일하기 때문에 이 책은 더욱 값어치가 있다.

정부가 통화량을 증가시켜 정부가 규제한 이자율을 자유시장(free market)에서 결정되는 이자율, 즉 자연이자율(natural rate of interest)보다 낮게 만들면 붐과 버스트로 이어지는 경기변동이 발생한다. 통화량 증가에 의해 이자율이 왜곡된 결과 생산자는 과오투자를 하게 되고 소비자는 과소비를 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경기변동은 정부의 이자율 간섭의 결과라는 것이다. 이것이 오스트리아 학파 경기변동 이론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오스트리아 학파는 경기변동을 세 단계로 구분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먼저 경제 내의 거의 모든 부문에서 과오투자(malinvestment)와 과소비(overconsumption)가 이루어지는 붐(boom)시기가 있다. 여기에서 과오투자란 과잉투자와 과소투자를 모두 포함한다. 상업 세계(business world)에서, 과잉투자는 자본재 산업에서 과소투자는 소비재 산업에서 발생한다. 소비자 쪽에서는 과소비(overconsumption)가 발생한다. 이 시기에는 또한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과 같은 자산(asset)시장에서 큰 붐이 발생한다. 그러나 붐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 이제 상당수 기업이 자신들의 투자가 이윤이 나지 않고 그 결과 투자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위기(crisis) 국면이 도래한다. 국제 금융위기로 표현되는 상황은 이 국면의 일부를 지칭한다. 위기 국면에서부터 주식, 부동산 등과 같은 자산 가격이 거의 동시에 하락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폭락한다. 상당수의 산업과 기업에서 파산ㆍ실업ㆍ구조조정ㆍ합병 등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고 노동, 토지 등과 같은 본원적 요소들의 마찰적 실업 등이 일어나는 침체(depression) 국면에 도달한다. 위기 국면과 침체 국면을 통합하여 버스트(bust) 시기라고도 한다.


경기변동을 억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기변동의 제도적 원인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개혁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 화폐의 발행을 독점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금융제도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다. 반복적일 뿐 아니라 세계에서 번갈아 일어나고 있는 경기변동은 현재의 화폐제도와 금융제도의 결함, 다시 말하면 현재의 반시장적 화폐제도와 금융제도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반복적 경기변동의 근저에는 잘못 만들어진 화폐제도와 금융제도가 있다는 것이다. 바로 그 이유로 자본주의 또는 시장이 실패한다는 주장은 전적으로 틀린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화폐제도와 금융제도를 분석하고 대책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는 현재의 국제 금융위기는 경기변동의 일부분이고 경기변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변동 이론이 유일하다고 주장한다. 오스트리아 학파는 정부가 통화량을 증가시켜 정부가 규제한 이자율을 자유시장에서 결정되는 이자율, 즉 자연이자율보다 낮게 만들면 붐과 버스트로 이어지는 경기변동이 발생한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오스트리아 학파는 제도적으로는 화폐ㆍ금융제도가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변동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화폐ㆍ금융시장을 자유시장으로 만들 것을 제안하고 있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목차


요약


Ⅰ. 국제금융위기: 경기변동의 일부분

1​. 국제금융위기는 경기변동의 일부분

2. 경기변동의 원인은 정부의 통화량 증가에 의한 이자율 간섭

3. 케인스주의, 통화주의, 기타 원인 등에 대한 비판적 고찰

4. 경기변동과 국제지폐제도

5. 시사점과 결론


Ⅱ.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

1​.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을 선택한 이유들

2.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

3.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 두 관점에 의한 해석

4. 경기변동의 제도적 원인

5. 소결


Ⅲ. 케인스주의, 통화주의, 기타 원인: 비판적 고찰

1​. 케인스주의

2. 통화주의

3. 기타 원인

4. 일본의 경험

5. 소결


Ⅳ. 경기변동과 국제지폐제도


Ⅴ. 시사점과 결론

1​. 경기변동의 직접적 원인으로부터 유도한 시사점

2. 경기변동의 제도적 원인으로부터 유도한 시사점

3. 결론


참고문헌


<부록 A> 미국의 대외 경상수지와 환율


<부록 B> 미국 재무성채권과 미국 정부증권의 각국별 보유현황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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