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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사회적 자본의 축적과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과제-신뢰의 정책적 함의-

0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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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뢰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하며, 신뢰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고주의와 규제 축소를 통한 부패 척결, 법질서의 강화와 차별 없는 법집행, 재산권의 엄격한 보호와 함께 경제적 자유의 대폭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 선진국에 비해 신뢰수준이 낮은 국회 등의 정치제도에 대한 신뢰의 회복을 위해서는 정치인 및 정당에 대한 획기적인 정보공개 등을 통해 국민에 의한 정치차별화 기능이 살아나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의 연구결과에서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인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신뢰의 축적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은 신뢰수준을 나타내는 국가로서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신뢰수준의 향상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서로 신뢰할 때 경제활동의 거래비용은 감소하고, 대규모 조직은 더욱 잘 운영되며, 정부의 효율성은 높아지고, 금융발전은 빠르게 진행된다.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은 신뢰수준을 높이는 등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일이 중요하다.

둘째, 높은 경제성장 달성을 위한 개혁 수행에 있어서 이익단체는 보다 개방적인 자세를 갖도록 변화해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노동시장과 교육시장에서의 노동조합, 서비스산업에서의 전문가 이익단체 등은 이러한 사례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 사회가 특수한 이익집단으로 기능하는 많은 조직을 가지고 있다면 경제 효율성이 떨어지고, 정치활동은 보다 갈등을 초래하게 되어 경제성장은 어렵게 된다. 따라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전문가 이익단체의 경우 보다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네트워크로 진전됨으로써 공동체의 건전한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사회적 신뢰 향상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부패 척결이 필요하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지지수(CPI)는 OECD 국가 중 22위로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나라 부패지수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경제·공무원 사회 전반의 부패수준을 낮추는 일이 신뢰 회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부패 축소를 위해서는 지나치게 강한 패밀리즘을 타개하기 위한 연고주의의 타파와 기업부문에 가해지는 규제의 대폭적인 축소가 필요하다.

넷째, 사회적 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재산권의 엄격한 보호와 함께 경제적인 자유가 대폭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프레이저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재산권보호지수 및 경제자유지수는 OECD 국가 중 19위이다. 재산권보호지수는 핀란드·덴마크·노르웨이·뉴질랜드·아이슬란드 등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자유지수도 사회적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법질서의 강화 및 법치의 회복은 사회적 신뢰수준을 높이는 일이다. 공정하고 엄격한 법집행으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 법은 일관성 있고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일반국민들의 법치에 대한 신뢰는 이러한 차별에 따른 어떠한 선입관이나 편견, 편파적인 성향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넓게 자리 잡혀야만 확고해진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대접받고 약속을 어기는 행위가 처벌을 받게 되는 제도의 확보가 필요하다.

여섯째, 정치인과 정당의 정치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토록 하고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장치를 제도화하는 등 정치제도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우리 국회는 노르딕 국가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의회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국회의 윤리를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정치인과 정당의 정치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우수한 정치인들과 열등한 정치인을 차별화하고 국민에 의한 정치인 차별화 기능이 살아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사회적 자본과 신뢰수준의 변화

1​. 사회적 자본과 신뢰의 경제적 역할

2. 신뢰수준 및 그 변화 추이


제3장 신뢰와 경제성장의 관계분석

1​. 신뢰와 경제성장

2. 사회적 신뢰의 변동을 설명하는 요인

3. 개인수준의 신뢰수준 변동요인

4. 분석결과의 시사점


제4장 제도 신뢰와 주요 선진국의 신뢰수준

1​. 제도 신뢰의 추이와 변화요인

2. 노르딕 국가의 사회적 신뢰와 제도 신뢰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연구결과의 주요 내용

2. 연구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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