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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정책실패와 국제금융위기

0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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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덕, 김학수

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Austrian Business Cycle Theory)을 고찰하고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모든 경기변동이 시장실패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실패에 연유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것이다.


오스트리아학파 경기변동이론의 핵심은 정부가 통화량을 증가시켜 시장이자율을 자유시장(free market)에서 결정되는 이자율, 즉 자연이자율(natural rate of interest)보다 낮게 유지하도록 규제하면 붐과 버스트로 이어지는 경기변동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통화량 증가에 의해 이자율이 왜곡된 결과, 생산자는 과오투자를 하게 되고 소비자는 과소비를 하게 된다. 요컨대 정부가 자본의 대가인 이자율을 조작하면 자본시장에서 시제 간 자원배분에 부조정(discoordation)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경기변동의 근원을 정부의 정책실패에서 찾고 있는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을 함께 시도하였다. 산업ㆍ자산유형별 투자 추이 분석을 미국의 63개 산업별 비주거용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파이프라인 운송업과 같이 투자의 회임기간이 긴 산업들은 인위적으로 조장된 경기호황기에 대체적으로 투자 확대가 일어나고 뒤따르는 경기침체기에 잘못된 과잉투자의 청산과정이 수반되는 공통적 양상을 찾을 수 있었다. 이론에서 언급하고 있는 소비자의 과소비에 대응하여 소비재 관련 산업에서도 인위적으로 조장된 경기호황기에 투자 확대가 일어나고 뒤이어 청산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또한 모든 산업에서 인위적 호황기에 투자가 확대되고 침체기에 투자가 청산되는 것은 아니고 인위적 호황기에 투자가 크게 확대되지 않았거나 다소 축소된 산업들 중 일부 산업에서는 인위적 호황기를 뒤따르는 침체기에 투자를 확대하는 일부 산업들을 볼 수 있었다. 이는 경기침체기에 정부가 경기 대응적으로 시행하는 추가적 저금리정책과 같은 경기부양책에 편승하여 투자를 확대하며 또 다른 경기변동의 씨앗으로 자라나는 산업들로 판단된다.


이러한 미시적 분석결과가 특정 산업 또는 일부 산업들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경제 전체의 부침으로 파급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수행한 거시적 분석결과도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54년 3분기부터 2009년 2분기까지의 미국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벡터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한 거시적 분석결과에 따르면, 투자와 소비가 균형수준을 벗어난 경우 균형수준으로 되돌아가려는 성향이 있으며 단기 정책금리 인하에 의해 확대된 장단기 금리차이의 충격에 의해 투자와 소비의 증가율은 충격발생 이후 10번째 분기를 전후하여 투자(8분기)와 소비(10분기) 증대 효과가 최대수준에 달하고 이후에는 크게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거시적 분석결과는 정부가 신용긴축의 일환으로 단기 정책금리를 인상하면 소비와 투자는 빠르게 위축되고 10번째 분기를 전후하여 소비와 투자의 감소세의 저점을 통과한 후 감소세 둔화가 일어날 것을 시사한다. 이는 인위적으로 조성된 경기호황기에 확대된 투자와 소비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정부가 긴축적 통화정책을 시행하면 빠른 시장 청산과정을 거친 후 경제가 장기 균형수준에 도달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오스트리아학파에서 주장하는 경기변동의 주된 원인이 정부의 이자율 간섭을 통한 시장개입이라는 가설을 지지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1​. 국제금융위기의 발생

2. 경기침체 및 각국의 대응

3. 연구 목적 및 범위

Ⅱ.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

1​.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을 선택한 이유

2.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

Ⅲ. 정부 정책실패와 경기변동: 실증분석 결과

1​. 미국의 산업ㆍ자산유형별 투자 추이 분석

2. 미국 거시자료를 이용한 벡터오차수정모형에 의한 실증분석

3. 요약 및 소결

Ⅳ. 시사점과 결론

1​. 침체기의 정부 정책: 소극적 정책

2. 침체기의 정부 정책: 적극적 정책

3. 화폐제도와 금융제도의 개혁

4. 결론

참고문헌

부록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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