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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수ㆍ위탁기업 간 납품단가 결정의 문제점과 과제

10.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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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신석훈, 강선민

요약문


본 보고서는 조립 대기업과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 간의 하도급 거래관계, 즉 수ㆍ위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납품단가의 결정에 있어서 비용변동 시 이를 누가 분담하는가하는 문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선 주인-대리인 모델을 적용하여 거래기업 간 수직관계를 모델화하고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의 위험공유 문제를 분석하였다.


보고서는 우선 우리나라 수ㆍ위탁거래 구조의 현황과 특징을 경제학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특히 거래비용이론과 이중구조론 및 위험공유론에서 논의하는 수직적 거래관계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또한 수직적 거래구조의 차이가 납품단가 결정에 있어서 국가 간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 또한 납품단가 인하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기존의 논의도 간단히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수탁기업의 비용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러한 위험을 수ㆍ위탁 기업이 어떻게 분담하는지를 자동차산업을 대상으로 간단한 모델을 사용하여 실증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를 보면 첫째로 비용변동에 대한 각국의 조정방식을 검토한 결과 원자재 가격변동은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미국과 일본은 납품단가 결정에 대해 정부의 불개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높은 수준의 정부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으로는 우선 수ㆍ위탁 거래구조는 저임금 납품조달이나 경기완충장치이기 보다는 위험을 공유하는 효율적인 생산시스템이라는 것이다. 둘째로 납품단가를 원부자재 가격변동 비율만큼 조정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는 민간기업 간 자율적인 위험공유 체제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셋째로 정확한 원가데이터에 근거한 납품단가 조정이 필요하다. 도요타는 1차 수탁기업의 원가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납품단가를 조정하고 있다. 넷째로 부품생산 수탁 중소기업의 대형화ㆍ전문화ㆍ개방화가 더욱 진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목차


요약


제1장 수ㆍ위탁기업의 거래관계와 납품단가 결정구조 / 이병기 (한경연 선임연구위원)

Ⅰ. 서론

Ⅱ. 수ㆍ위탁 거래구조와 위험공유

Ⅲ. 수ㆍ위탁 거래구조와 납품단가 결정

Ⅳ. 비용변동과 수ㆍ위탁기업 간 위험공유 분석: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Ⅴ. 연구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발췌)


제2장 수ㆍ위탁기업의 경영성과 분석 / 강선민 (중앙대 교수)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Ⅲ. 납품단가와 경영성과의 관계

Ⅳ. 표본기업

Ⅴ. 수ㆍ위탁기업의 경영성과 분석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3장 수ㆍ위탁기업 간 납품단가 문제의 법리적 접근 - 행정적 규제에서 사법적 구제로의 전환

/ 신석훈 (한경연 선임연구원)

Ⅰ. 서론

Ⅱ. 현행법상 규제와 납품단가 연동제 논쟁

Ⅲ. 납품단가 결정의 법리적 구조와 법경제학 접근

Ⅳ. 법경제학적 접근의 정책적 시사점과 대안

Ⅴ. 결론 및 정책적 대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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