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보고서는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국가채무를 점검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이 야기되는 이유는 빠른 증가속도와 국제기준보다 좁은 통계 기준이 적용되어 우발성 채무에 대한 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적자성 채무가 빠르게 증가하여 국가채무의 구성이 부실해지고 있다는 점도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감을 키우고 있다. 적자성 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회계 적자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국가채무 관리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에 따른 자본의 국제간 이동과 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둔화를 고려할 경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금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낮은 세율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고 세입기반을 확대하여 세수입 증대를 도모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따라서 일반회계의 적자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세출 규모를 축소하고 세출구조를 성장 친화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특히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에 일조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지출은 한 번 증가하면 줄이기 힘들기 때문에 양적 확대보다는 복지 시스템의 내실화와 전달체계의 개선을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국고보전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연기금제도 개혁도 시급한 과제이다.

목차

1​. 국가채무 현황과 평가

2. 재정수지 균형을 통한 국가채무 관리방안

3. 보건복지재정의 개선방향

4. 기금재정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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