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보고서는 기업의 투자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고용보호의 영향을 실증 분석하고, 고용보호를 완화한 주요 국가를 선정하여 이들 국가들이 고용보호를 완화한 구체적인 제도들과 그 영향을 분석해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고용보호의 강화는 기업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고용보호의 강화가 근로자의 해고비용의 증가, 조정비용의 증가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고용보호를 완화하였다. 이탈리아, 스페인 및 네덜란드는 고용보호 완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다. 고용보호와 기업투자 간 관계분석 결과를 토대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기업의 투자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고용보호의 완화가 필요하다. 고용보호와 기업투자 간의 국가별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는 높은 고용보호가 기업투자를 낮추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온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환경을 더욱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이탈리아나 네덜란드의 경우 고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셋째로 노동시장 개혁이 성공하려면 단편적인 개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노동시장 개혁이 의도하지 않은 나쁜 결과를 초래하지 않지 않기 위해서는 정규직 고용보호와 함께 임시직 고용보호가 패키지 형태로 완화되어야 한다. 넷째로 해고비용을 낮춤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높이는 요인 중 중요한 요인은 높은 해고비용의 존재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고비용이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함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한 고용보호의 완화와 함께 사회안전망의 적절한 보완이 필요하다. 고용보호의 완화는 분명히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지만 근로자들을 고용위험이나 소득위험에 더 노출시킨다. 따라서 고용보호의 감축과 함께 사회안전망을 개선하는 것은 일자리의 전환이 늘어나면서 근로자들이 느끼는 소득불안정성을 완화하고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목차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주요국의 투자 추이와 기업투자의 변동요인

1​. 주요국의 GDP 및 투자변화율 추이

2. 고용보호와 기업투자 간의 관계

제3장 고용보호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분석

1​. 추정모델

2. 추정방법 및 자료

3. 추정결과

4. 분석결과의 시사점

제4장 주요국 고용보호 완화 사례분석

1​. OECD 국가의 고용보호법제지수 변화 추이

2. 주요국별 고용보호 완화의 주요 내용

3. 사례분석 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제5장 연구결과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연구결과의 요약

2. 연구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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