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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대중영합주의의 경제정책에 대한 영향 분석

10. 7. 28.

송원근

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대중영합적 이념이 경제정책의 방향에 미치는 영향을 관련 이론과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대중영합적 이념과 재분배정책의 관계에 대한 명제를 도출하여 이 명제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적용되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과 유럽의 재분배정책 차별성의 원인이 소득불평등과 같은 경제적 변수가 아닌 사회주의 이념의 영향력 차이에 있음을 역사적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 특히 사회주의 정당의 주요 정당화, 교원노조에 의한 교육기관에서의 이념 전파가 사회주의 이념의 영향력과 그에 따른 재분배정책 확대의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하였다.


보고서는 이 명제가 한국에도 적용됨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이념성향, 한국 사회의 이념적 변화, 그리고 재분배정책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좌파 대중영합적 이념 성향을 지닌 정부에서 재분배정책의 실시와 확대를 통해 ‘보편적 복지’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사회주의적 이념의 재분배정책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이익집단의 정치경제학 모형을 기반으로 정부 재정지출에 관한 정책 채택에 있어 이념의 역할을 규정하는 이론을 구축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이론적으로 도출된 균형조건을 기반으로 계량모형을 구축하여 한국의 자료에 대해 실증분석을 행한 결과 지배적인 이념이 좌파 성향이 강할수록 형평성에 기여가 큰 재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재정지출이 늘어남을 확인하였다.


보고서는 분석결과가 경제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그 사회의 지배적인 이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좌파적 이념이 확산될 경우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재분배정책이 대규모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명제가 한국에도 적용됨을 보여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고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좌파적 대중영합주의의 영향력이 높아졌고, 전교조의 교육현장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따라 사회주의 이념의 급속한 전파가 이루어져 그 여파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고서는 ‘보편적 복지’ 지향의 재분배정책 확대가 한국경제를 저성장의 늪에 빠뜨리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중영합적 사회주의 이념의 확산에 대한 이념적 대응이 절실히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목차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대중영합적 경제정책과 이념

1​. 민주주의와 대중영합적 경제정책

2. 미국과 유럽의 재분배정책 차별성의 원인

3. 사회주의 이념, 재분배정책, 복지국가


제3장 한국의 재분배정책과 대중영합적 이념의 영향

1​. 국민의 정부 이념과 대중영합적 재분배정책

2. 참여정부의 이념 지향과 관련 정책

3. 한국 사회의 이념적 변화 분석

4. 한국의 재분배정책 변화와 대중영합주의


재4장 대중영합주의의 정치경제학

1​. 서 론

2. 모 형

3. 실증분석 모형

4. 자 료

5. 실증분석 결과 및 시사점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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